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국제뉴스 5개

 

 

1. 도쿄전력 원전복귀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 첫 재가동 절차 마무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년간 원전을 멈췄던 도쿄전력이 처음으로 원전 재가동에 나섭니다.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내달 20일 전후 재가동이 유력해졌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 원전의 일부 가동 재개는 전력 수급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안전성과 피난 대책을 둘러싼 지역 주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완커 디폴트 유예

중국 부동산 위기 속 30일 숨고르기

중국 부동산 대기업 완커가 20억위안 규모 채권의 유예기간을 30영업일로 연장하며 디폴트 위기를 일단 피했습니다. 다만 채무 상환을 1년 미루는 안은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해 다음달 말까지 재협상이 실패하면 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위안에 이어 완커까지 흔들리며 중국 부동산 불안이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3. 중국 군경, 대규모 모의전

라팔과 교전 훈련 공개

중국이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을 동원해 대규모 합동 모의 전쟁 훈련을 공개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훈련에서는 중국 J-16 전투기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가상 교전을 벌였고, 육·해·공 합동 작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중국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전쟁 시뮬레이션 체계를 강조하며 향후 분쟁 대비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프랑스 핵항모 결단

러 위협 대응해 신형 건조

프랑스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퇴역 예정인 샤를드골함을 대신할 신규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침략의 시대라고 강조했죠. 새 항모는 8만t급으로 전투기 30대를 탑재하며, 약 100억유로가 투입돼 2038년 취역할 예정입니다.

 

 

5. 금과 은, 어디까지 오르나

지정학 긴장에 안전자산 쏠림

지정학적 긴장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며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현물은 온스당 4400달러를 돌파했고, 은은 올해 들어 140% 급등했죠. 월가는 달러 약세와 중앙은행 매수 확대를 이유로 내년에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JP모간은 금값이 50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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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금감원, "피해 발생시 금융계약 무효"

피해 징후만 보여도 판매중단 가능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조짐이 보이면 금융상품 판매를 즉각 중단시키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면 금융위 의결 없이도 대규모 검사와 판매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피해가 발생한 상품은 계약을 소급해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조직 위상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연체 쇼크

고금리·내수침체 직격탄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체율은 0.98%로 코로나 시기보다 두 배 높아졌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비중도 2.32%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연체율은 은행의 11배에 달해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 속에 자영업 부실이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역대급 증가폭, 3040 주담대

서울 평균 3.6억, 영끌 가속

30·4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구입이 늘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취급액 중 주담대는 3분기 기준 2013년 통계를 편제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신규 주담대 평균은 2억3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은 평균 3억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인천도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은은 규제 직전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후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4. 고환율로 중소기업 부담 커져

수출입 병행기업 피해 커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고환율이 이어지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수입을 병행하는 기업의 40%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 외화 결제 비용과 물류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환율 상승이 더 이상 수출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복제약값 인하, 제약업계는 반발

정부 약가개편에 제약업계 수익성 급감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최대 25%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연간 3조6000억 원 규모의 수익 악화를 우려하며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값 인하는 환자 부담과 건보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 저하와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