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8월 10일 일요일

 

 

국제뉴스 5개

 

 

1. 트럼프-푸틴, 알래스카서 종전·LNG 논의

한국에 LNG사업 참여 압박, 15일 회담 예정

트럼프가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를 논의합니다. 알래스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자원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삼은 곳으로, 다층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희토류 개발, 석유·가스·광물자원 활용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역점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철강·선박 기업 참여를 요청하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구매와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 푸틴, 미 회담 전 중국·인도·브라질과 통화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지지 확보 위한 외교 행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거래로 미국 제재 위협을 받은 두 우방국을 안심시키고,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시 주석과 모디 총리는 미·러 대화를 통한 위기 해결과 정보 공유에 긍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3. 미 연준 부의장 "연내 3회 금리인하 필요"

노동시장 악화 대응…9월 인하 가능성↑

미국 연준의 미셸 보먼 부의장이 남은 3번의 FOMC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노동시장 지표가 부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일부 연준 이사들도 인하를 지지하고 있어 정책 전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4. 트럼프, 한국 방위비 증액 검토

관세 협상서 국방비·주둔비 인상 압박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늘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도 확대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방비는 2.6%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 배치 태세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요구했으나 최종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미 25센트 발행에 첫 한국계 인물

장애인권 운동가, 11일부터 25센트 동전 유통

미국 조폐국이 8월 11일부터 한국계 여성 스테이시 박 밀번을 새긴 25센트 동전을 발행합니다. 그는 선천성 근이영양증을 앓으며 장애인권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해 소외된 장애인의 권익 신장에 힘썼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모습과 목 튜브, 연설 장면이 동전에 담겼으며, ‘DISABILITY JUSTICE’와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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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한미연합사령관의 말

병력 규모보다 능력 강조…신규 전력 재배치 시사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 기존 합의에 따른 신중한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해도 안보 우려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북한 핵, 북·러 밀착, 중국 해양 팽창 등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병력 수보다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말했죠.

 

 

2. 자영업 줄폐업에, 폐기물도 역대 최대

3년 새 자영업 폐업 철거 폐기물 2배 증가

내수 불황 장기화로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며 공사 생활 폐기물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습니다. 2023년 폐기물 배출량은 35만t으로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상당수는 가게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15.9% 줄어 음식업 침체가 두드러졌습니다. 음식업 폐업률은 15.8%로 모든 업종 중 최고 수준이었으며, 음식점 6~7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3. 배달수수료 자율규제 실패…공정위 직접 개입

배달앱 상생안 이행 실적 정부가 매년 평가 추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수수료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상생안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플랫폼 공정거래협약’ 형태로, 평가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도입을 위해선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해, 민주당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한국

내년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주목

무디스 연례협의단이 한국에 대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고 구조개혁 여건이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치 안정과 지표 개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산업 협력 강화, 초혁신경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재정이 선진국 대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번 평가를 토대로 내년 국가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입니다.

 

 

5. 새 정부의 지역화폐 홀릭

비수도권 할인율 확대…균형발전 전략 강화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1년의 사상 최대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합니다. 국회가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 명분도 강화됐습니다. 목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며, 세제 혜택 확대와 기업 업무추진비 사용 허용 등 추가 장치도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