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국제뉴스 5개

 

 

1. 트럼프, 새로운 연준이사 지명

연준 정치화 우려 속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트럼프가 연준 신임 이사로 관세정책 설계자 스티븐 마이런 CEA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강경 관세·약달러 정책을 주장해온 인물로, 연준 내 금리 인하 표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연준 정치화 논란을 키우고 트럼프의 연준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월러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죠.

 

 

2. 미·일 상호관세 이견 해소

미국, 합의대로 대통령령 수정·과도 징수분 환급

미국이 일본과의 상호관세 합의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 방문 중 러트닉 상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이면 15% 부과, 15% 이상이면 기존 세율 유지라는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당초 대통령령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돼 일본이 이의를 제기했고, 미국은 유감 표명과 함께 과도 징수된 관세 환급을 약속했습니다.

 

 

3. 트럼프-푸틴 회담, 내주 11일 가능성

개최지는 로마 유력…UAE 등 다른 후보지도 거론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빠르면 오는 11일 열릴 전망입니다. 개최지는 이탈리아 로마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수일 내’ 만나기로 합의한 직후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했으며, 회담 일정이 주 후반으로 미뤄질 경우에도 로마 개최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4. 브라질-인도, 미 관세 공동 대응 나선다

양국 정상 통화…브릭스 차원 협력 강화 합의

미국의 50% 관세 부과를 동시에 받은 브라질과 인도가 양국 협력과 브릭스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는 전화 통화에서 다자주의 수호와 현안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무역, 에너지, 기술, 국방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양국은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2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메르코수르-인도 특혜무역협정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5. 프랑스, 75년만에 최악 산불

파리 1.5배 면적 불타…기후변화 원인 지목

프랑스 남부 오드 지방에서 7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파리 면적의 1.5배인 1만6000ha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36채 주택이 전소되고 2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도로가 폐쇄되고 5000가구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당국은 소방관 2000명을 투입해 재발화 방지에 총력 대응 중입니다. 환경장관과 총리는 이번 산불의 주 원인이 기후변화와 가뭄이라고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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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정부, 농촌 규제 개선 본격 착수

도시 대비 40% 낮은 소득 격차 해소 목표

도시보다 평균 소득이 40% 낮은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균형발전’과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완화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2년 71.9%에서 2022년 59.1%로 하락했고, 고령화·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2. 5대 시중은행과 금리인하요구권

5대 은행 모두 이달~내달 시스템 구축 완료

5대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달부터 소상공인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합니다. KB국민·신한은행은 이미 시행 중이며, 하나은행은 이달, 우리·NH농협은행은 다음 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일환입니다.

 

 

3. 중소기업 3곳 중 1곳 ‘신용절벽’

C등급 이하 급증…대출 심사조차 불가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30%가 C등급 이하 신용평가를 받아 은행 대출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C등급 이하 중기는 37만여 개사로, 작년 말보다 9865곳 늘었습니다. 신규 중기 대출도 7개월간 3조원 증가에 그쳐 전년 대비 80% 감소했고, 일부 달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은 0.9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4. 5060 카드론 연체율 급등

고령 취약계층 중심 빚 ‘질적 악화’ 심화

카드론 이용자는 4년 새 줄었지만 잔액과 연체율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50·60대 고령층의 카드론 의존이 빠르게 늘며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50대·60대 차주 수는 각각 126만명, 108만명으로 늘었고 잔액은 30~70% 급증했습니다. 연체율도 3%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 고령층이 생계비를 카드론으로 충당할 경우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생숙 소유자, 2027년까지 강제금 유예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시 기한 연장 혜택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소유자가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생숙 18만5000실 중 4만3000실이 아직 미신고 상태이며, 정부는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10월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 부담이 적어 인기를 끌었지만, 투기 수요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