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국제뉴스 5개

 

 

1. 트럼프, 9월 금리 ‘빅컷’ 압박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 "오는 9월 빅컷(0.5% 인하) 단행해야"

트럼프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에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고용·물가 지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고, 시장은 94% 확률로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인사 교체로 압박중이며, 재무장관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빅컷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립니다.

 

 

2. 재무장하는 유럽연합

러 위협·미 압박 속 방산 시설 3배 속도로 건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방위비 지출 압박 속에 유럽이 전시 수준의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헝가리 N7 합작 공장은 농지를 폭발물 공장으로 전환했고, BAE 등 주요 방산업체는 포탄 생산량을 대폭 확대 중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방산 시설 건설 속도는 전쟁 전보다 3배 빨라졌으며, EU는 2030년까지 8000억 유로를 방위 산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토도 2035년까지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5%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3. 일본 관련한 세 가지 소식

일본 대표 증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중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은 철강 관세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과 중국산 수입 강재에 대해 본격적인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4. 달라이 라마와 체코, 교류 중단하는 중국

중국 “주권 침해” 반발…외교 갈등 격화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이 인도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중국이 “악질적 도발”이라 규정하며 체코와 모든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동이 자국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고, 체코 정부의 정치적 약속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의 9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5. 젤렌스키 측근, UAE 송금 의혹?

 

튀르키예 매체 “부패 자금 관리자 연루” 주장

튀르키예 매체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매달 약 700억 원을 UAE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자산기금 전 고문 흐미린이 자금 관리자로 지목됐으며, 과거 국유기업 횡령·자금세탁 사건과도 연관된 인물입니다. NABU와 SAPO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흐미린은 프랑스와 UAE의 기업망·사치품 거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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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새 정부의 장관급 6명 인선 발표

금융위원장 이억원·교육부 장관 최교진 지명

이 대통령이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6명을 새로 인선했습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전 서울대 특임교수를,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엔 주병기 서울대 교수를, 교육부 장관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엔 차정인 부산대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임명됩니다.

 

 

2. 수도권 집중호우…내일까지 최대 200㎜

중부 폭우·남부 폭염, 극단적 날씨 대비 필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시간당 최대 70㎜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최대 200㎜ 이상 누적 강우가 예상됩니다. 반면 충청 이남과 제주 등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 속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저기압 뒤쪽에서 유입되는 건조공기가 정체전선을 재활성화하면서 발생했습니다.

 

 

3. 새 정부 공약 실현비용 5년간 210조

국채 발행 시사…확장 재정·재정건전성 딜레마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새 정부 5년 계획을 발표하며,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 실현에 2026~2030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부족 속에서도 확장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고, 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 지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이미 1200조원을 넘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4. 새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정부, 중대재해 대응 강화…건설주 급락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반복 사고 시 등록 말소까지 추진합니다. 인허가 취소 사유를 건설업 외 업종으로도 확대 검토하며,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와 작업중지권 확대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응이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 아동수당·간병비 등…새 정부 123대 과제

2030년까지 아동수당 13세 미만·간병비 30%로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확대, 개헌 및 권력기관 개혁, 산업재해 사망률 OECD 평균 수준 감축,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