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F-35 외면 확산…관세·국방비 갈등 여파

스위스·스페인·인도 등 구매 재검토 움직임

스위스·스페인·인도 등 구매 재검토 움직임 미국의 고율 관세와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에 반발해 스위스, 스페인, 인도 등이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39% 관세 부과 후 정치권에서 취소론이 확산됐고, 스페인은 국방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며 유로파이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인도도 미국산 무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2. 트럼프, 푸틴에 휴전 압박 경고

미·러 정상회담 앞두고 “동의 없으면 심각한 후과”

15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가 푸틴에게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 정상들과의 영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시사했으며, 회담이 순조로우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3자회담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협상 참여와 영토 양도 전제 없는 휴전, 전후 안보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3. 우크라 제외 미·러 정상회담, 15일 개최

트럼프·푸틴 단독 대면…‘우크라 패싱’ 우려 확산

미국 백악관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미군 합동기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양자 회담이 열린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불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푸틴 요청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는 전쟁 종식 방안 이해를 위한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4. 러·벨라루스, 핵무기 포함 합동훈련

다음 달 자파드 2025서 오레시니크 배치 계획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다음 달 12~16일 벨라루스에서 열리는 ‘자파드 2025’ 합동 군사훈련에서 핵무기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배치 계획을 다룰 예정입니다.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이를 전략적 억제의 핵심 요소라며 서부·북부 국경의 긴장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미 2023년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 바 있습니다.

 

 

5. 유로존 2분기 0.1% 성장…경기 둔화 지속

독일·이탈리아 역성장, 무역 불확실성 부담

유로존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독일과 이탈리아가 나란히 0.1% 역성장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1년 반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으로, 직전 분기(0.6%)보다 둔화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이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무역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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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강릉·속초 등 9곳, 세컨드홈 혜택 확대

공시가 기준 9억까지 1주택 세제 적용

정부가 강릉·속초·익산 등 9곳을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에서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의 특례 적용 주택가액 기준도 공시가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2. 배출권 유사할당, 단계적으로 상승?

제조업 전기료 연 5조 부담 우려 확산

환경부가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이는 탄소 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업계는 전력 생산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 5조원 늘어날 것으로 우려합니다.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별로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기간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산업계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 정부, 한국형 탄소크레딧 하반기 추진

350억달러 글로벌 시장 겨냥한 활성화 대책

정부가 올해 하반기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는 자발적 탄소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글로벌 규모는 2030년 최대 350억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은 아직 미성숙 단계여서 거래 플랫폼 신설, 수요처 확대, 검·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수익 창출과 기술 보급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한일 FTA, 무역적자 확대 우려

석화·플라스틱 수출↑ vs 일본차·전자제품 수입↑

산업연구원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석유화학·플라스틱·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입이 급증해 이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현재 8%에서 즉시 철폐될 수 있어 일본차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FTA는 긍정적 효과도 있어 단순 무역수지보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10%·경유 15% 인하율 유지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휘발유는 10%, 경유와 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돼 각각 L당 82원, 87원,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말 시작돼 이번이 17번째 연장으로,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8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