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중국, 지방부채 직접 관리 나섰다

재정부에 ‘채무관리사’ 신설…지방채 발행·상환 전면 통제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 내에 새로 신설된 ‘채무관리사’가 중앙·지방의 모든 부채를 총괄하며, 지방채 발행 한도와 상환, 은닉 부채까지 관리합니다. 기존의 느슨한 승인제 대신 중앙이 직접 통제하는 완전한 집중형 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47조5000억 위안으로, 전체 국가 부채의 절반을 넘습니다.

 

 

2.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 높아져

국정원 “김정은, 조건 맞으면 미국과 대화 나설 것”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 접촉 준비 정황을 보이고 있으며, 핵무장 관련 발언 수위도 조절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발언과 맞물려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3. 미 연방 셧다운 한 달…항공 대혼란 현실화

관제사 결근 속출로 지연·결항 급증, 추수감사절 대이동 앞두고 혼란 예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째 이어지며 항공 운항이 마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통부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모든 공역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관제사 1만3천 명이 무급 근무 중이지만 여전히 인력이 3,500명 부족해 초과근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하루 6,000편 이상이 지연되고 수백 편이 결항했으며, 피해 승객은 총 320만 명에 달했습니다.

 

 

4. 구글, AI 경쟁에 35조원 빚내다

알파벳, 미국·유럽서 250억달러 채권 발행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50억달러(약 35조8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175억달러, 유럽에서 65억유로를 발행하며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파워 확보에 투입할 계획이죠. 이는 지난 4월 11조원 규모 채권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조달입니다. 메타와 오라클도 각각 300억달러, 180억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등 ‘AI 투자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 삼성, 마귝 소송서 1억9천만달러 배상

픽티바 “OLED 기술 무단 사용”…삼성 “특허 무효소송 진행 중”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에서 OLED 특허 침해로 약 1억9140만달러(약 274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기업 픽티바는 삼성의 스마트폰·TV·웨어러블 등에서 자사 OLED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은 이번 평결에 불복하며 미 특허청에 무효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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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정부, 철강업계 관세 충격에 5700억 긴급지원

철근 중심 구조조정 착수…정부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미국의 철강 관세와 국내 과잉생산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철강업계에 정부가 57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연한 자금을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가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죠. 산업부는 철근 중심으로 설비를 축소하며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화학업계에도 “사업 재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2. 내년 전셋값, 집값보다 5배 더 뛴다

건산연 "전국 전셋값 4%↑·집값 0.8%↑…수도권 수요 집중이 원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8%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전셋값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매수세 둔화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은 2% 상승, 지방은 0.5% 하락해 지역 간 양극화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은 늘지만, 공급 총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국회의원의 재산과 집값 평균은 얼마?

강남4구 집중·5명 중 1명 다주택…최고 382억 보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43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인 19억 원이 부동산으로 서민 평균의 4.7배에 달했습니다. 전체 의원의 78%가 유주택자, 20%는 다주택자였으며 강남4구에만 61채가 집중됐습니다. 부동산 보유 1위는 박정 의원으로 382억 원을 기록했죠.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집중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며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4. K기업 ‘탈한국’ 심화 시 GDP 0.15%↓

생산성 둔화가 자본 유출 촉발…18조원 국내 투자 증발 가능성

KDI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생산성이 0.1% 떨어질 경우 해외투자가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0.15%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성 하락으로 자본수익성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국내 대신 해외에 투자하게 되고, 그 결과 국내 자본이 약 18조원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KDI는 “구조개혁 없이는 자본과 기회 모두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국민성장펀드, 중복투자 우려 커져

AI·바이오·방산 등 기존 정책펀드와 겹칠 가능성 지적

올 연말 출범 예정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부 정책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I·바이오·콘텐츠·방산 등 주요 분야에서 유사한 펀드가 이미 운영 중이라며, 성장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출자금이 줄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