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2일 일요일

 

 

국제뉴스 5개

 

 

1. 핵잠수함 승인, 미·중 사이 새 불씨

미국 승인에 중국 반발…한국 외교 균형에 새 긴장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외신들은 이를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사이 균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사실상 미국 안보체계에 더 깊이 편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이후 미국은 안보 강화를, 중국은 무역 협력을 강조 중)

 

 

2. 한중, 관계 전면 회복 선언

이재명 대통령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미래 함께할 것”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후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실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돼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교류 정례화와 인적·지역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금융 안정과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중국, 조선업 제재 해제

한화오션 제재 풀리나…미·중 무역합의로 보복조치 철회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조선·해운 기업에 대한 보복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내려졌던 거래 제한 조치도 곧 철회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응해 내렸던 제재를 철회하고, 미국도 중국 해운·조선 산업 대상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양국은 무역갈등의 확전을 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4. 말레이·한국, 희토류 동맹 체결

한편 한국-싱가포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해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하며 첫 파트너로 한국의 영구자석 제조사 JS링크를 선정했습니다. JS링크는 2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파항주 희토류 밸류체인에 합류하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권을 확보했습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언제든 환영한다”며, 동시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10년 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베네수엘라, 러·중에 군사지원 요청

미군 충돌 격화 속 방공장비·전투기 수리·미사일 지원 타진

베네수엘라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러시아·중국·이란 등 우방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방공 레이더 장비와 수호이 전투기 수리,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에게는 군사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단속 명목으로 카리브해에 미군을 배치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

 

 

국내뉴스 5개

 

 

1. 국가보증채무, 100조 돌파 초읽기

대미투자특별기금 추진에 4년 뒤 GDP 대비 3.2% 전망

정부가 대미투자특별기금 채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9년 국가보증채무는 기존 예상치 80조원을 넘어 1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GDP 대비 3.2%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채무는 올해 1300조원을 넘어 2029년 1788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미 MOU, 반도체 관세 명문화 주목

외교·안보 조율로 발표 지연…트럼프식 협상 변수 남아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발표될 예정이던 ‘한미 양해각서(MOU)’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분야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외교·안보 부문 세부 조율이 남았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품목 관세가 대만 수준으로 명문화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상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 정부, 728조 ‘이재명표 예산안’ 제출

AI·R&D 확대 예산에 여야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8% 늘어난 예산은 AI·R&D 등 ‘미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여당은 이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기반으로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110조 원에 빚잔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표 사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4. 대환대출 LTV 혼선

금융위 70% 복귀 발표에도 은행 현장선 여전히 40% 적용

정부가 대환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원상복귀시켰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여전히 40%만 적용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하나은행은 “세부 요건 확인과 전산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존 비율을 유지 중입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70%로 전환했습니다. 금융위는 “공문으로 이미 안내했는데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 5대은행 전세대출 급감

‘10·15 대책’ 후 갭투자 막히며 전세자금 수요 급속 위축

10월 5대은행의 전세대출이 5385억 원 감소하며 1년 반 만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가 차단된 영향입니다. 전세 매물 급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1년 만에 최소로 줄었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며 대출 수요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