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5월 23일 금요일

 

국제뉴스 5개

 

1. 주한미군 감축설에 국방부 반박

WSJ “4500명 철수 검토”…정부 “논의 없다”

WSJ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괌 등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검토 차원에서 준비된 시나리오로, 아직 공식 보고는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철수 논의는 전혀 없으며, 주한미군은 연합 방위의 핵심 전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 트럼프, 파월 해임 못한다

미국 대법원, 연준 독립성에 힘 실어

미국 대법원이 연준 의장 파월의 해임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연준의 독립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압박 과정에서 파월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법원은 연준을 NLRB 등과는 다른 준민간기관으로 명시하며 이번 판결에서 제외했죠. 이로써 파월 의장 임기 안정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트럼프가 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사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3. 트럼프,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금지"

반유대주의 책임론에 SEVP 인증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취소하며 기존 유학생도 전학하거나 미국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측은 조치가 불법이라며 반발했고, 행정부는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3조원대 지원금도 중단한 바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4. 트럼프 감세안, 9부 능선 넘었다

배터리·원전 세제 혜택 일단 유지

미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안 ‘메가법안’을 1표 차로 통과시키며 상원 문턱만 남겼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2026년 종료로 앞당겨졌고, 배터리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유지돼 국내 업계는 최악은 피했습니다. 원전은 2028년까지 착공 시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태양광·풍력은 공제 종료로 불리해졌습니다. 적자 확대 우려에도 공화당은 7월 상원 통과를 목표로 트럼프노믹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 독일, 탈원전 고집에 손해만

미국보다 5배 비싼 에너지…기업 해외 이전 가속

전 세계가 원자력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독일은 여전히 탈원전을 고수 중입니다. 이탈리아·벨기에·스웨덴 등 유럽 국가뿐 아니라 미국·일본도 원전 확대에 나섰지만, 독일은 원전 가동을 중단한 채 가스화력에 집중하고 있죠. 문제는 비용입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제조 에너지 비용은 중국의 3배, 미국의 5배에 달해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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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국내도 유튜브 라이트 들어오나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라이트’ 출시로 대응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 광고 없는 영상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한국에 출시합니다.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는 시정조치로,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됐죠. 구글은 국내 음악산업에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리스크를 줄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며, 요금제 세분화가 장기적 인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 한국 직장인 세금 부담 증가율 OECD 1위

2000년 이후 조세격차 8.3%p↑… 건강보험료·과표 경직 원인

한국 직장인의 세 부담이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조세 격차는 16.4%에서 24.7%로 8.3%p 상승했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소득세 과표 구간의 경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는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 국세 수입 1위가 되며 감세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3. 도수치료 실손 95%가 본인 부담

5세대 실손, 도수치료 10만원 중 9만5천원 자부담

보건당국이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며, 실손보험 보장 비율을 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10만원 진료 시 9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보험사엔 5천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병원마다 달랐던 비급여 진료비를 일정하게 정해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지만, 2세대 후기 이후 가입자 약 2천만명에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달러, 지금 사야 할까?

원·달러 환율 주춤…약달러는 일시적 전망도

올 초 강달러 전망 속 1500원대 환율 예상이 우세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미국의 물가 불확실성과 재정적자 우려, 관세 정책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보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아 환율 우상향 가능성도 제기되며, 투자자들의 환테크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 SKT, 10년치 가입자 이탈

한 달새 39만명 이탈…알뜰폰도 연쇄 해지

SK텔레콤에서 가입자식별장치(USIM)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지난 한 달간 약 39만명이 SK텔레콤을 떠났습니다. 이는 평소 대비 100배 가까운 순감 규모로, 알뜰폰 계열사인 SK텔링크도 약 4.4만명이 이탈했죠. SKT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해지 여파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T는 300만명 넘는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며, 도서지역 방문 서비스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