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5월 25일 일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 한국 약값 불공정 조사

USTR, 제약사 역차별 조사…환자 부담 증가 우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낮은 약값 정책을 문제 삼아 조사를 시작하며,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내 외국계 제약사들은 약가 등재 절차의 불투명성과 차별을 지적해 왔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이에 복지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당장은 약값 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 손정의, 미일 공동 국부펀드 제안

410조원 규모로 기술·인프라에 투자 구상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 재무장관에게 미일 공동 국부펀드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3000억달러(약 410조원)로, AI 등 첨단 기술과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구상입니다. 펀드는 미·일 정부가 공동 소유·운영하며, 일반인 참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제안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3. 트럼프 “삼성폰도 25% 관세 검토”

아이폰 이어 모든 스마트폰에 고율관세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에 이어 삼성 등 모든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는 6월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삼성전자는 27일 관련 비상 점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지시에 따라 외국 제약사의 약값 억제 실태도 조사 중으로, 이는 의약품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로 해석됩니다.

 

4. 독일 법원 “메타, AI 학습에 SNS 데이터 사용 허용”

공개 정보 활용은 GDPR 위반 아냐…27일부터 본격 수집

독일 쾰른고등법원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메타가 공개된 정보만 수집하고 이름·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는 제외하는 조건을 고려해 GDPR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오는 27일부터 유럽 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LLaMA)' 학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 엔비디아, 중 전용 저가 AI칩 출시

미국 수출 규제 회피 전략…중국 점유율 방어 목적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 시장용 저가 AI칩을 새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새 칩은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GPU로, 기존 H20 모델보다 성능은 낮지만 가격은 6500~8000달러로 저렴해졌죠. 이는 미국 제재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50%로 급감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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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진화하는 기술 유출, 위장취업·유령법인

HBM 등 국가핵심기술 겨냥…수법 더 치밀·지능화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노린 기술 유출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협력사 전 직원이 HBM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공항에서 체포됐고, 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자문회사, 유령법인, 위장취업, 가명 계약 등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NPE 설립 후 특허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 중이지만, 기업의 신고 기피와 전문인력 부족, 수사 난도 등 한계도 존재합니다.

 

2. 실손 청구 간소화, 병원 참여 저조

강제력 없는 참여…보험사-의료계 줄다리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병원 참여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부 참여했으나, 병원·치과·한방병원 등은 참여가 저조했죠. 보험사는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를 부담했지만, 의료계는 행정비용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참여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참에 따른 제재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200만 돌파

청년 3명 중 1명 가입…연내 투자형 출시 불투명

연 9%대 고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출시 2년 만에 2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가입 가능한 청년 3명 중 1명이 계좌를 개설한 셈입니다.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5년간 최대 50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지속 여부와 투자형 계좌 도입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서울 대형 아파트 상승세

135㎡ 초과 아파트, 공급 적고 수요 꾸준히 유지

서울에서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아파트 가격이 작년 3월부터 13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반면 초소형이나 중형 면적대는 상승폭이 작거나 오히려 하락했죠. 신규 공급이 대부분 59~84㎡에 집중된 반면, 중대형 수요는 강남·용산 중심으로 계속되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강남권 대형 아파트는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5. 화웨이 5G 성장 비결

ICT 학과 개설·글로벌 경진대회로 현장형 전문가 양성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5G 기술 성장을 이어가는 비결로 ‘맞춤형 인재 육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전의 대학들에는 ‘화웨이 학과’가 신설돼 자사 기술 기반의 실무 교육이 이뤄지고, 글로벌 ICT 경진대회엔 100여 개국 21만 명이 참가했죠. 미국의 견제로 외부 인재 영입이 제한되자, 화웨이는 자급적 인재 시스템으로 전략을 전환해 2030년까지 1천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