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6월 04일 수요일

 

국제뉴스 5개

 

1. 한국 대선에 미국, 중국 이례적 견제

미국, 한국 대선 축하 속 중국 개입 반대 공식 언급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를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선거 개입을 반대한다는 이례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외교적 발언에선 보기 드문 표현으로,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이재명 정부에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미일 협력 심화를 강조했으며, 일본과 EU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와 협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2. 러시아 전쟁 사상자 100만명 눈앞

하루 1000명꼴…2차대전 후 최악의 인명 피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누적 사상자가 이달 중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루 1000명꼴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추세이며, 이 중 사망자는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겪은 최악의 인명 피해이며, 소련의 아프간전 사상자의 10배, 베트남전 당시 미국 사상자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3. 트럼프 “시진핑, 협상 매우 까다롭다”

미중 정상 통화 앞두고 무역 압박 발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협상하기 극도로 어려운 인물”이라며 무역협상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중 정상이 통화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양국은 제네바에서 관세 전쟁을 잠정 중단하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폴 크루그먼과 트럼프 관세

인플레 3%P↑ 예측… 투자·연구환경도 흔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관세 정책이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을 3%포인트나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최대 6%까지 치솟을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의 혼란은 장기화될 거라 했죠. 반면 AI로 인한 대량실업은 과장됐다고 평가하며, 실직보다 불평등 심화가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 머스크, 트럼프 감세안 맹비난

"역겹고 낭비 가득"…상원 통과도 빨간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맹비난하며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감세안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키우고 자신이 주도한 구조조정 정책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죠. 머스크는 SNS를 통해 하원 통과 의원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1표 차로 통과했지만, 공화당 내 반대파로 인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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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실용주의 내건 새 정부

통제보다 지원, 진영보다 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통제보다 지원, 이념보다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창의적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내수 중심 경제 활성화, 국민통합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정희·김대중 정책도 실용적이면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혀 실용 노선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 새 정부의 두 가지 행보

비상경제TF 지시…대법관 30명 증원 법안도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며 경제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처 실무진을 소집하고, 다음 날 안전 분야 점검회의도 예고했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며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사법부 개편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3. 외국인 1조 매수에 원화 강세

대선 불확실성 해소·대만계 달러 매도 영향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128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원화값이 1369.5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선 직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외국인 매수세, 대만 보험사의 달러 매도가 복합 작용했죠. 달러인덱스는 강세였지만, 원화는 이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외국인이 하루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첫 사례입니다.

 

4. 기재부 개편·금융위 해체 수순

예산처 분리·재무부 신설…금융감독 기능도 개편

범여권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금융위는 금융 정책은 재무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범여권 189석의 지지를 받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공공기관 운영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되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은 강화됩니다.

 

5. 새 정부의 210조 성장전략

5년간 210조 투입해 경기부양·분배개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투입하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성장, 세제 개편을 통한 내수 촉진, 새출발기금·배드뱅크로 빚 감면, 지역화폐 확대로 소비 진작을 꾀합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도입, 주 4.5일제 등 노동권 강화도 병행해 성장을 분배와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