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6월 05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국과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삼성·SK 받는 금액, 줄어들 가능성 커져

미국 상무장관이 바이든 정부 시기 체결된 반도체 보조금 계약 일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투자를 조건으로 받기로 한 보조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삼성은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에 51조원 투자에 대해 6.5조원 보조금을, SK는 인디애나 AI 패키징 시설에 6300억원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였죠.

 

 

2. 미 파운드리, 160억달러 '공격 투자'

글로벌파운드리스, AI수요 대응해 美 공장 대확장

글로벌파운드리스가 뉴욕·버몬트주 공장 증설과 반도체 기술 개발에 총 160억달러를 투자합니다. 이는 연평균 투자액의 10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기조와 맞물려 미국 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애플, 퀄컴, GM 등의 지원을 받는 이 투자는 AI 성장에 맞춘 전략으로,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도 목적입니다.

 

 

3. 새로운 교황과 AI의 위협

레오 14세, "AI가 인간 존엄성 해칠까 우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후 첫 연설에서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 정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가 ‘디지털 신’처럼 남용될 경우 사회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AI 개발이 저숙련 노동자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의 "135만만 지르면"

1000달러 내면 인터뷰 우선권…12월 시범 도입 검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1000달러(약 135만원)를 추가로 내면 비자 인터뷰를 앞당겨주는 급행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비는 185달러이며, 서비스가 도입되면 급행료 지불 여부에 따라 발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500만달러 영주권 ‘골드카드’와 함께 국경·이민 정책에 금전을 연계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5. 도요타, 57조로 모태기업 인수

도요타자동직기 비상장화로 그룹 재편 가속

도요타가 약 57조원을 들여 모태기업인 도요타자동직기를 인수, 비상장화에 나섭니다. 복잡한 계열사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고, 아키오 회장이 새 지주회사 체계를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전기차 등 미래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반면, 자본 조달의 유연성 저하와 창업가문 권한 남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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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정부, 한은 차입 70조 후 전액 상환

윤석열 전 정부가 쓴 70조 마무리…李정부, 차입 0원서 출발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차입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금액을 모두 상환한 뒤 마무리했고, 이재명 정부는 차입금 없이 사실상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한은 차입은 회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국가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됩니다.

 

 

2. 1분기 성장률 -0.2% 확정

건설·설비투자 부진, 민간소비도 감소 영향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치로, 건설투자(-3.1%)와 설비투자(-0.4%) 부진이 주요 원인입니다. 민간소비(-0.1%)도 감소했고, 수출 역시 화학제품과 기계 감소로 0.6% 줄었습니다. 다만 순수출과 정부소비가 각각 성장률을 0.2%p, 0.1%p 끌어올려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3. 윤 정부인사 사의에, 이 대통령은 반려

이재명 대통령, 법무장관 외 사표 전원 반려

윤석열 정부 임명 장·차관들이 6월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장관을 제외한 전원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필요도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의도 수용되지 않아 총리 직무대행을 맡습니다.

 

 

4. 서울 집값, 정권 교체에 또 상승

금리 인하·수요 증가로 11주 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아파트값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상승률은 0.19%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던 3월 초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11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와 정권 교체 기대감, 유동성 증가, 공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집값 상승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5. 다시 속도내는 상법 개정안

민주당, 소액주주권 확대·감사제 강화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기존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외에,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제 도입 등을 담았죠.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고 3%룰을 확대 적용해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