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6월 25일 수요일

 

 

국제뉴스 5개

 

 

1. AI 책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창작 목적 학습은 공정 이용이라는 첫 법원 판단

미국 법원이 AI 모델이 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스로픽을 상대로 한 작가들의 소송에서 법원은 책의 디지털화 후 AI 훈련에 사용하는 행위는 '변형적' 창작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단,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의 경계에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트럼프 "이란 핵 재건 시 재타격"

“핵시설 재건 땐 또 공격” 나토서 경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 이란이 핵시설을 재건하면 다시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공습이 이란 핵 능력을 수십년 후퇴시켰다며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CNN과 NYT 등은 피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3. 이란 공습, 국제법 논란 확산

프랑스·노르웨이 비판…미국은 자위권 근거 반박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유엔 헌장을 위반한 일방적 무력행사라며 비판했고, 국제법 전문가들 역시 안보리 승인 없는 공습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죠. 반면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동맹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며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시진핑, 브릭스 첫 불참 예고

인도 총리 모디 초청이 불참 결정에 영향 줬단 분석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후 첫 불참 사례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대신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시 주석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간 최근 잦은 만남을 이유로 들었지만, 룰라가 중국과 긴장 관계인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만찬에 초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5. 미국 철강 관세 직격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인상에 수출 급감 우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면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최대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알루미늄도 최대 23.9% 감소할 수 있으며, 자동차 수출 역시 관세 30% 적용 시 17.1%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전체 대미 수출 비중의 27.2%를 차지할 만큼 핵심 품목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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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자영업자 연체율 10년만 최고

외식·숙박업 타격 커지며 연체·폐업 속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88%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자 대출에 의존하다 연체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외식업과 숙박업은 매출 급감으로 타격이 컸고, 폐업률도 높아졌습니다. 다중채무·저신용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무려 12.24%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채무 조정과 배드뱅크 도입을 추진 중이나, 형평성 논란과 근본적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2. 건설 침체에 후방 산업도 붕괴

대구·평택 철물·가구 골목상권 매출 급감

건설업 침체가 철물, 가전, 가구 등 후방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국 종합건설 수주액은 3년 만에 34억 원 넘게 줄고, 지방 미분양은 2.5배 이상 증가했죠. 대구 철물거리·가구거리는 손님이 급감하고 폐업이 잇따르며, 평택 청북가구단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후방 산업의 매출도 일제히 하락 중이며, 한샘·리바트·이케아 같은 대형기업들까지 타격을 입고 사업 계획을 줄이고 있습니다.

 

 

3. 서울 집값 급등, 지방은 하락세

서울 중심 기대심리 확산…비수도권은 가격 역주행

한국은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수도권은 9.6%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심리가 주택 매입 수요를 키우며 특히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상승률은 연율 30%대로 가파릅니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수도권 집값의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정책 일관성과 공급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출생아·혼인 모두 증가세

출생아 10개월째 증가…혼인도 13개월째 늘어

4월 출생아 수가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혼인 건수도 1만8921건으로 4.9% 증가해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출생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회복이 꼽히며,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2023년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혼인 통계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5. 국정위, 첫 방문지로 AI기업 선택

리벨리온·마음AI 찾아 현장지원 의지 확인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첫 현장 방문지로 토종 AI 기업인 리벨리온과 마음AI를 찾아 직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산업 분야가 아닌 경제1분과가 방문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AI 산업에 대한 정책적·거시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