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6월 29일 일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국 28개주,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일부 주서 30일 뒤 시행 확정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전국적 효력 중단을 하급심이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뉴욕·캘리포니아 등 22개주는 소송으로 효력 정지 상태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선 30일 후 출생시민권이 금지됩니다. 해당 명령은 불법체류자나 영주권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수정헌법 14조와 충돌 우려가 있으며 향후 위헌 여부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2. 감세안에 또 충돌한 머스크·트럼프

머스크 “미래 산업에 해악…완전한 미친 짓”

일론 머스크가 미국 상원의 감세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재점화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미래 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죠. 트럼프는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머스크는 이 법안이 과거 산업만을 돕는 반면, 첨단 산업에는 부정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트럼프, 열흘 내 관세율 통보 예고

“관세 유예 연장보다 단축 희망” 공식 입장 밝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흘 안에 무역 상대국에 새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90일 유예는 다음달 9일 만료되며, 트럼프는 연장보단 오히려 단축을 원한다고 밝혔죠. 그는 "25%를 내게 됐다"는 식의 서한을 각국에 보낼 것이라며 신속한 관세 정책 시행을 시사했습니다.

 

 

4. 트럼프, 캐나다에 무역 중단 경고

디지털세 부과에 "노골적 공격" 반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에 반발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향후 7일 내 보복 관세를 예고했죠.

 

 

5. 일본 도카라, 1주일간 지진 525회

대지진설 우려 속에도 전문가들 “과학적 근거 없어”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6월 21일부터 1주일간 소규모 지진이 525회나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70회꼴로 지진이 이어지며 SNS에선 대지진 전조라는 '도카라의 법칙'이 재조명됐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카라는 판 경계와 화산 활동이 겹쳐 지각 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과거에도 수백 회의 군발지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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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고신용자, 규제 전 2금융권 대출 급증

카드·캐피탈 대출 약정금액 한 달 새 최대 157%↑

7월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이 포함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고신용자들이 카드사와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핀다에 따르면 고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 약정금액은 한 달 새 64% 급증했고, 카드사는 무려 157%나 뛰었습니다. 캐피탈(52%)과 저축은행(49%)도 증가했지만, 저축은행의 문의와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은 10% 감소했습니다.

 

 

2. 특허 없는 스타트업 43%

투자 급감에 R&D 막혀 특허 등록도 줄어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이 특허를 한 건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창업 기업 중 무특허 비율은 87.1%에 달했으며, 이는 투자 위축으로 R&D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7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억원으로 줄었고, 특허 심사 기간도 평균 22개월까지 늘어나 스타트업 생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아파트 쇼핑' 논란

대출 규제는 한국인만…외국인 거래는 증가 추세

28일부터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만 적용되면서 외국인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따라야 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대출을 이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수도권 매입 비중은 73%에 달했고, 국회 차원의 규제 법안은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4. 대부업 이용자 급감

2년간 28만명 감소,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가 2년 새 28만명 줄고, 대출 잔액도 3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거절을 경험한 저신용자 다수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해, 제도권 이탈에 따른 사금융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설립 등 취약차주 보호책을 추진 중입니다.

 

 

5. 반려인구 1546만 시대

국민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도래

2024년 말 기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반려가구 수는 591만 가구로 전년 대비 6만 가구 증가했으며, 반려견은 546만 마리로 감소했지만 반려묘는 217만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양육 만족도는 76%로 크게 올랐고, 삶의 만족도, 외로움·우울감 해소 등의 효과도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