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6월 30일 월요일

 

 

국제뉴스 5개

 

 

1. 한미협상, 7월 타결 사실상 무산

한미 관세 협상, 추가 유예 조치로 연장전 돌입

한미 관세 협상이 '줄라이패키지' 마감 시한을 앞두고도 타결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실질 협상을 계속 이어가며 미국 측의 관세 유예를 추가로 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번 3차 실무협상에서는 비관세 장벽과 품목별 유예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일부 협상 여지도 확인됐습니다.

 

 

2. 가자지구 휴전 임박?

트럼프 “다음 주 내 휴전 가능성 매우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다음 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거의 다 됐다”고 언급하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완화된 데 이어 미국의 중재로 팔레스타인과의 휴전도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3. 달러 안전자산 흔들?

경제학자 90% “5~10년 내 위상 약화 우려”

FT와 시카고대 조사에서 경제학자의 90%가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를 우려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안과 연준 압박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연준 독립성 훼손 가능성과 재정적자 확대, 후임 연준 의장 불확실성 등이 달러 신뢰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5%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의 GDP 성장률은 낮아진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4. 유럽, 사상 최악 6월 폭염

스페인 46℃…남유럽 전역 적색 폭염 경보 발령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6월 최고 기온인 46℃를 기록했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등 남유럽 전역에는 적색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프랑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도 주황·황색 경보가 내려졌으며, 노인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열사병 환자 대응 체계를 강화했고, 도시별로 대피소와 냉방 공간을 제공 중입니다.

 

 

5. 일본 도카라 10일간 지진 650회

규모 5.1 포함 도카라 열도 잇단 지진, 쓰나미는 없었음

6월 30일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약의 흔들림이 일부 섬에서 감지됐으며, 지진해일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동안 진도 1 이상 지진이 무려 650회 넘게 발생하며 현지의 불안을 키우고 있죠. 한편, 일본에선 만화가 다쓰키 료의 예언과 관련해 7월 5일 대지진설이 퍼지고 있으나, 당사자는 최근 이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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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득하위 40%는 2030년까지 감액 완전 폐지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 소득 하위 40% 부부의 연금 감액률을 2027년 10%로 낮추고 2030년엔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도 소득 1~2구간에 한해 줄일 계획이며,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 소요는 각각 1조3000억 원, 1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연금 구조조정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 주택공급, 전방위 침체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동반 감소세

5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13.1% 줄고, 착공도 12.3% 감소했습니다. 분양 물량은 44% 급감했으며, 특히 지방 분양은 85%나 줄었습니다. 준공도 10.5% 감소했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지방 부동산은 거의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건설투자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했습니다.

 

 

3.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900조 돌파

적자성 채무 71%, 코로나 이후 2배 급증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서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407조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늘어 2024년엔 815조원, 2025년에는 923조원이 됐습니다.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1년 만에 125조원이 늘었고, 이 중 86.2%가 적자성 부채입니다. 정부는 이자 부담과 재정 경직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적자성 채무 관리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 배드뱅크, 형평성 논란 확산

361만명이 같은 조건에서 이미 빚 갚았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자의 빚을 소각하는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동일 조건에서 이미 자력으로 빚을 상환한 채무자가 36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갚은 채무액은 총 1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인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 AI 삼각편대, 국가전환 시동

구윤철·배경훈·하정우, 각 분야 AI 전략 전면에

새 정부가 구윤철·배경훈·하정우를 앞세운 ‘AI 삼각편대’를 내세워 AI 국가전환을 본격화합니다. 구윤철은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한글처럼 쉬운 AI’를 강조하며 AI+X 전략과 100만 AI 인재 양성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배경훈은 글로벌 경쟁 가능한 범용 모델 ‘인클루시브 AI’와 행동 가능한 AI인 LAM, 물리형 로봇인 피지컬AI 개발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