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국제뉴스 5개

 

 

1. 재편되고 있는 아시아 GDP 순위

AI 수출 호조로 대만 성장률·소득 모두 앞서

1970~80년대 함께 고도성장을 이뤘던 아시아 네 마리 용 중 한국은 정체, 대만은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4.45%로 상향하며, 내년엔 1인당 소득 4만달러 돌파가 유력합니다. TSMC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수출이 경제를 견인해 올해 수출액은 5892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 늘어나는 신흥국 채권 발행

위험 프리미엄 2007년 이후 최저 수준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신흥국들이 올해 들어 국제 채권 발행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1~7월 발행액만 최소 2500억달러로, 2021년 한 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미국 국채 대비 금리 스프레드가 2% 미만으로 좁혀지며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진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사우디는 원유 수입 감소 대응, 멕시코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 지원 목적)

 

 

3. 미국판 범죄와의 전쟁 논란

주방위군 1200명 규모…무기 휴대 가능성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 치안 강화를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확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800명이 순찰 중인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300~400명이 추가 파견돼 최대 1200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부인했던 무기 휴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민사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폭력범죄로부터 수도를 되찾겠다”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무리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일본도 법인세 인상 검토?

휘발유세 감세 재원 마련 위해 기업 증세 추진

일본 정부와 여야 정당이 법인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소비세, 휘발유세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기업 세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방안입니다. 현재 일본은 ℓ당 25.1엔의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가 합의된 상태라, 연간 1조엔 이상의 세수 공백이 생길 전망입니다.

 

 

5. 중국의 인도 방문…국경 문제 논의

인도 모디 총리 방중 앞두고 해빙 무드 가속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8~20일 인도를 방문해 국경 문제 특별대표 회담을 진행합니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 이후 교역과 직항이 중단됐지만, 지난해 말부터 병력 철수 합의, 비자 발급 재개, 티베트 순례 허용, 직항 여객기 운항 재개 합의 등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국경 무역 재개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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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월세 거래량 100만 돌파

월세 비중 62%…전세는 첫 30%대 진입

올해 들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사상 처음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1~7월 확정일자 기준 월세 계약은 105만건으로 지난해보다 20만건 이상 늘었고, 전체 비중도 61.9%로 5년 전보다 20%P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전세 비중은 38.1%로 처음 30%대에 진입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최근 대출 규제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린 영향입니다.

 

 

2. 국정운영 계획에 '원전'은 없었다

K-원전 세계 진출 성과에도 정책 언급 전무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업계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K-원전이 성과를 거두며 미국 진출까지 노리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빠진 것은 업계에 부정적 신호라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최소한 SMR(소형모듈원전)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으나, 정작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3. 은행, 시니어 연금 고객 잡기 전쟁

5대 은행 연금 유입 50조 돌파…리워드 경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5대 시중은행이 시니어 고액연금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연금 입금액은 2022년 37조원에서 작년 48조원을 넘어 올해는 더 늘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연금 고객을 저비용 자금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 추가 금융상품 가입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4. 나랏빚 급증, 국채 이자 30조 돌파

국고채 상환 부담 커지며 재정운용 압박

정부의 확장재정 속에 국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채 이자는 2020년 18조 원에서 지난해 28조 원으로 50% 이상 늘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특히 국고채 이자만 26조 원대로, 만기도래 물량이 집중된 올해와 내년엔 차환 발행 부담도 커집니다. 여기에 두 차례 추경 편성과 한국은행 차입 확대가 겹치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 복권은 고소득층이 더 긁는다?

저소득층은 30% 줄고, 양극화 뚜렷

올해 1분기 복권 소비에서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복권 지출은 32% 줄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20% 늘렸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복권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생계 부담으로 복권 구매 여력조차 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이 복권에 눈을 돌린 이유로 경기 비관 심리와 집값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복권 시장은 지난해 전체 판매액 7조 334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