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스웨덴, 원전 증설·우라늄 채굴 재개

50년 만에 원전 확대, 매장량 27% 활용

스웨덴이 50년 만에 원전 증설에 나서며 2018년 도입했던 우라늄 채굴 금지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안보 상황과 자원 자립 필요성을 이유로 내년 1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웨덴은 유럽 전체 우라늄 매장량의 27%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 건설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3~5기를 통해 1500MW 규모 전력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멕시코, 대중 관세 인상 검토

트럼프 압박 속 북미 요새 구축 동참 여부 주목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트럼프가 요구해온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을 수용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거쳐 우회 수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북미 요새’ 구축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멕시코는 세수 확충과 국내 산업 보호 효과를 얻는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도 부응하게 될 전망입니다.

 

 

3. 김정은, 9월 중국 열병식 참석

시진핑 초청…푸틴 등 26개국 정상도 집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을 포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트남·말레이시아·몽골·이란 등 26개국 정상과 정부 수뇌가 함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4. 트럼프, 외국인 비자 체류 4년 제한 추진

유학생·교환방문자 등 무기한 체류 금지 규정안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F비자)과 교환방문자(J비자)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했습니다. 언론인(I비자) 체류도 240일로 제한되며, 중국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조건 충족 시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는 비자 남용과 ‘영원한 학생’을 막기 위한 이민 규제 강화 일환입니다.

 

 

5. 미국, 조선업도 지분 확보 시사

인텔 사례 이어 한국과 마스가 협력에 파급 전망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조선업 기업 지분 확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조선업을 자급자족이 필요한 핵심 산업으로 지목하며 지난 수십 년간 방치된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과 진행 중인 ‘마스가(MASGA)’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투자 패키지를 약속하고, 국내 조선 대기업들도 미국 파트너와 잇따라 투자 및 MOU를 체결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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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동결

서울 집값 상승세 의식해 금리 유지 결정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직접 잡을 순 없지만, 유동성으로 상승 기대를 키우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0.9%로 소폭 상향됐으나, 건설 부진과 구조조정, 노사 갈등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지적됐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3년, 효과는 어땠을까

사망자수 3년째 제자리, 처벌도 솜방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사건 73%가 수사단계에 머물러 있고 유죄율은 낮은 반면 집행유예율은 일반사건의 2배를 넘었습니다. 벌금도 평균 7280만원에 그쳐 법정 상한과 큰 격차가 나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로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개선 필요성이 큽니다.

 

 

3. 내년 건보료 인상…직장인 부담 확대

월급 770만원 직장인, 건보료 55만3630원 납부

내년부터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월급 77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54만5930원에서 내년 55만3630원으로 7700원이 늘어나고, 연간으로는 9만2400원 증가합니다. 건보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라 직장인 평균 본인 부담금은 월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 늘어납니다. 이는 재정 적자와 향후 복지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4. 보이스피싱, 금융사도 배상 책임

20번째 대책…대포폰 영업정지·AI 탐지 도입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사에도 배상 책임을 묻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대포폰을 차단하지 못한 통신사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고, 신고된 번호는 10분 내 차단됩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은 24시간·365일 운영되며,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정보를 AI로 분석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올해 피해액은 7개월 만에 7766억원으로 급증해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5. 수도권 빌라 전세대출 막히나

HF·HUG 126%룰 도입…전세시장 혼란 불가피

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강화하면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4곳 중 1곳은 신규 대출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미 HUG가 같은 규제를 적용한 가운데 HF까지 동참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보다 경기·인천 지역에서 영향이 크며, 전체의 최대 40% 가까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줄겠지만, 비아파트 전세시장은 위축되고 월세화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