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국제뉴스 5개

 

 

1. 연준·트럼프 충돌, 금리인하 촉각

연준 이사 해임 소송…9월 FOMC 변수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며 연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쿡 이사는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며 불복 소송에 나섰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연준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압박은 거세지만, 여전히 물가 부담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2분기 GDP는 3.3%로 예상보다 높았고, 물가 상승률은 둔화했습니다.

 

 

2. 태국, 총리 해임 결정

군 험담 통화 유출…헌법 윤리 위반 판결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훈센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태국군 지휘부를 부정적으로 언급했고, 이 내용이 유출되며 윤리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헌재는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총리직 파면을 판결했죠.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는 지난 17년간 헌재에 의해 해임된 다섯 번째 총리 사례가 됐습니다.

 

 

3. 푸틴 공습에 좌초된 평화회담

미국, 우크라에 1조 규모 미사일 판매 승인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며 러·우 평화회담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압박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8억2500만달러 규모의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각국의 자금 지원을 활용해 장거리 미사일 3350발과 장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추가 지원에 소극적이었지만, 러시아가 중재 노력에 협력하지 않자 입장을 바꿔 무기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4. 관세폭탄 맞은 인도, 일본 방문하다

반도체·AI·신칸센 포함 11개 협력 체결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 이후 인도가 일본과 경제·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AI·희토류 등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에 관한 합의문을 포함해 11개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인도에 약 10조엔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인도는 신칸센 도입을 확정해 2030년 일본과 동시에 최신형 열차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5. 일본제철, 미국에 제철소 건립

US스틸 인수 후 전기로 2기, 2029년 가동 목표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이후 40억달러(약 5조5천억원)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전기로 제철소를 신설합니다.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연간 철강 300만t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고로 대비 효율성과 친환경성이 뛰어난 전기로 방식으로 건설돼, US스틸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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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내년 예산 728조, 역대급 확장재정

AI·복지 확대 포함…국가채무 140조 늘어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으로, AI·R&D 투자와 함께 지역화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140조원 이상 증가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적극적 확장재정을 강조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24조 발행

230만 소상공인에 25만원, 지역화폐 24조 발행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1인당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내년 2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도 9세 미만으로 확대돼 대상자가 50만명 늘어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또 AI·재생에너지·R&D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수출 산업 지원 및 사회복지 확충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회복과 형평성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예금보호한도, 5천에서 1억으로

24년 만에 상향…저축은행 고금리 상품 주목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이는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저축은행권 고금리 특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예금잔액 이동은 미미하며,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대형사 쏠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4. 과기부장관의 GPU 확보 계획

AI 고속도로 특별법 마련해 인프라 확대 계획

정부가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GPU 5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카카오·NHN·네이버클라우드, NIPA와 협약을 맺고 GPU 통합지원 플랫폼을 10월 구축, 12월부터 연구기관과 기업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1만3000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슈퍼컴 6호기를 추가 도입합니다.

 

 

5. 공정위, 다크패턴 소탕하나

숨은 결제·자동갱신·탈퇴방해 등 집중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총 구매금액을 숨기거나, 유료 멤버십 옵션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 탈퇴를 어렵게 하는 꼼수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최초 계약 시 향후 정기결제 금액 인상을 포괄적으로 동의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이번 지침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