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60년만의 북중러 정상 집결

김정은 베이징 도착…시진핑·푸틴과 전승절 주석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해 3일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주석단 1열에 서며 ‘반미 연대’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북중러 정상의 한자리 집결은 1965년 이후 60년 만으로, 각국은 이를 통해 협력과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밀착을 확인했으며, 김정은의 방중은 냉각됐던 북중 관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브릭스, 영상 정상회의 연다

트럼프 관세 대응·다자 연대 논의

북중러가 한데 모인데 이어 브릭스(BRICS) 정상회의도 오는 8일 영상으로 열립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소집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다자주의 연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죠. 최근 SCO 회의에서 중국·인도·러시아 정상이 모인 데 이어, 인도의 친중·친러 행보도 더해져 글로벌 사우스 연합이 더욱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3. EU수장 항공기 GPS 교란

러시아 전파 방해 의심 속 종이지도로 착륙

EU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이 탄 항공기가 불가리아 상공에서 GPS 교란을 받아 1시간 선회 후 종이지도로 착륙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전파 방해를 의심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죠. 러시아는 개입을 부인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민간 항공기와 선박 피해를 EU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4. 트럼프, 상호관세 막히자 플랜B 모색

IEEPA 위법 판결 후 5개 대체 법안 검토

미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법이라 판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략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등 5개 대체 법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사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해 전방위적 관세보다는 특정 품목·국가 중심의 제한적 조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5. 미 연방의회 재가동 시작

휴회 끝난 의회, 예산·인사·엡스타인 파일 쟁점

미국 연방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재가동되면서 셧다운 위기와 각종 현안을 둘러싼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며 10월 1일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를 곤경에 빠뜨린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 논의와 함께, 새 연준 이사 지명자인 스티븐 마이런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수장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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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알바 주52시간 위반도 징역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정부가 임금체불 처벌을 최대 5년 징역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카페·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개정 시 알바도 주52시간 위반 시 점주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숨은 금융자산 18조 방치

환급률 29% 그쳐 소비자 무관심 심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9%에 그쳤습니다. 카드 포인트 환급률은 79%로 높았으나 은행(8%), 증권사(21%), 저축은행(4%)은 저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홍보 캠페인과 금융사 관리 강화로 환급률 제고에 나설 방침입니다.

 

 

3.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는 제외?

22일부터 지급, 고액 자산가·고소득층은 배제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2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대신 1인 가구, 맞벌이 등은 특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은 생활협동조합, 군 장병 인근 상권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확대되며,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됩니다.

 

 

4. 준공 후 미분양 다시 늘어났다

세제 감면·LH 매입 확대에도 근본 해결엔 한계

지방 주택시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2만7천 가구로 다시 늘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50% 감면, 중과세 배제, LH 매입 확대와 분양전환형 전세 공급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업계는 환영했지만, 외지인 매입·공공 매입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등 지방 부동산 침체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케데헌 효과? 관광객 확 늘었다

2분기 방한 외국인 496만명 역대 최대

2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496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28%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서울 방문객도 136만명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케이팝 영화 흥행, 국제 행사, 중국 단체 무비자 허용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하반기 외국인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통업계는 침체된 내수 대신 외국인 매출 확대에 주력하며 김부각, K뷰티 등 상품 판촉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