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0월 07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국 셧다운 장기화 조짐

오바마케어 보조금 두고 여야 대립…GDP 손실 21조원 예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의사를 밝혔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민주당·공화당의 대립이 여전해 예산안 처리가 또 부결됐죠. 셧다운이 지속되면 GDP 손실이 150억달러(약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고,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 북중러, 평양서 다시 뭉친다

중국 서열 2위 리창·푸틴 측근 메드베데프 등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총리가 9~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합니다. 2015년엔 서열 5위가 방북했지만 이번엔 격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에선 푸틴의 최측근 메드베데프가, 베트남·라오스 지도부도 참석해 북중러 최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외교 카드로 활용해 동북아 영향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3. AI로 불붙은 원전 업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에 원자력 인력 몸값 급등

AI 산업 급성장으로 전 세계가 원전 인력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영국 원전 고용 인력은 10년 새 55% 늘었고, 미국도 폐쇄 원전 재가동에 나서며 관련 일자리가 폭증했죠.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전력 수요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불러오면서 설계·용접·품질관리 등 전 주기 숙련 인력의 몸값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선 숙련 기술자 연봉이 1억8천만 원에 달합니다.

 

 

4. 프랑스 총리 초유의 조기 사임

취임 27일 만에 사임…정치 혼란에 국채 금리 급등

프랑스의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현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록입니다. 새 내각 발표 하루 만의 사임으로, 분열된 의회와 재정 긴축 압박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혼란으로 인해 프랑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 불안도 커졌습니다.

 

 

5. 2025년 노벨물리학상

양자역학 실험으로 차세대 양자기술 개발의 길을 연 과학자들이

2025년 노벨물리학상은 양자역학이 미시세계뿐 아니라 거시적 규모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입증한 세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자는 존 클라크(UC버클리), 미셸 드보레(예일대), 존 마티니스(UC버클리) 교수로, 이들은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의 에너지 양자화’ 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터·양자센서 등 차세대 기술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죠.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가 새로운 양자기술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국내뉴스 5개

 

 

1. 정부 전산 복구 지연, 12일째 25% 수준

화재로 647개 시스템 마비…민간 클라우드로 복구 추진 중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 중 159개만 복구돼 복구율이 24.6%에 그쳤습니다. 1등급 핵심 업무 22개도 포함됐지만 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클라우드 활용을 통해 별도 장비 없이 신속 복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통계청 8월 고용동향

청년 고용률 16개월째 하락,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1.6%p 하락했으며, 올해 내내 경제활동참가율도 줄었습니다. 반면 30대 이상은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10~30대의 1위는 자살로, 20대는 절반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심리 지원을 강화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내놨습니다.

 

 

3. 수도권 폐교 부지 3000가구 개발?

학교용지 낮은 용적률·주민 반대 등 실효성 한계 지적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폐교 부지에 3000가구 이상을 짓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교육·복지시설과 함께 주택을 공급해 도심 내 주거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학교 용지는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용이라 용도 변경 절차가 까다롭고,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100~200%)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 빈집 밀집구역에 인센티브 제공하나

정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신설해 용적률 상향 등 혜택 제공

정부가 기존 ‘빈집’ 개념을 넘어 주택 외 노후 건물과 공사 중단 건물까지 포괄하는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합니다. 전국 13만여 빈집과 6만여 노후 건물을 통합 관리하고, 밀집 지역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촉진하죠.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에는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3배까지 상향하고, 민간이 외부 빈 건물을 매입·철거해 기부할 경우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 내 방치 건물의 선제적 관리와 재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5. 급증하는 AI 자소서

기업 절반 이상 “AI 표절률 확인”…활용 수준에 따라 감점 또는 인정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AI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업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학사 캐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91%가 AI 도움을 받아 자소서를 쓴 경험이 있다고 답했죠. 이에 10대 그룹 계열사·공기업 14곳 중 9곳이 AI 표절률을 검증하며, 일부는 감점 또는 불합격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AI 활용을 역량으로 인정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