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 셧다운 장기화, 미국 하늘길도 멈추나

셧다운 장기화로 40개 공항 운항 10% 감축, 관제사 무급 근무 이어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전역 40개 주요 공항이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항공관제사 약 1만3000명이 무급으로 근무 중이라 피로가 극심해졌고, 항공편 지연과 보안 검색 지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하루 최대 1800편이 취소될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앞둔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2. 중국 수출 8개월 만에 감소

대미 수출 25% 급감…무역갈등 여파 지속 전망

중국의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줄며 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25% 급감하며 전체 수출 하락을 이끌었죠. 아세안과 EU 수출이 늘었지만 감소폭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관세 휴전이 이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양국의 상호 의존도 축소로 대미 수출 비중이 계속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 일본, 경제안보법 개정…민간 해외사업도 지원

해외 항만·해저케이블 등 포함, 의료 인프라까지 안보 지원 확대

일본 정부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해외사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기반 인프라에는 의료 분야를 새로 포함했습니다. 특히 중국 영향이 큰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항만 운영사업이나 해저케이블 부설 사업 등에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중국, 데이터센터 외국산 AI칩 전면 금지

화웨이·알리바바 등 국산 반도체 자립 가속

중국 정부가 국비가 투입된 신규 데이터센터에서 외국산 AI칩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정률 30% 미만 센터에는 이미 설치된 외산 칩을 제거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맞선 기술 자립 전략으로, 화웨이·알리바바·바이두 등이 자체 AI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중국이 낮은 전력비와 유연한 규제로 AI 경쟁서 미국을 앞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 머스크 ‘1400조 보상안’ 통과

테슬라 주총서 75% 찬성…시총 8조5천억달러 목표 제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달러(약 1400조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주주 75%가 찬성했으며, 머스크는 테슬라 시총을 8조5천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부결 시 머스크의 퇴사 가능성이 거론됐던 만큼, 이번 가결로 경영권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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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종묘 앞 고층개발…문체부 입장 급선회

대법 판결 존중 입장서 하루 만에 ‘소급입법 검토’로 돌아서 논란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당초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개정 검토에 나선겁니다. 전문가들은 확정된 판결에 소급 입법을 추진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죠.

 

 

2. 탄소감축 기준 돌연 변경

기준 바뀌며 기업부담 1600만t 늘어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정 기준을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으로 바꾸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러면 출발점이 낮아져 동일한 감축률을 적용해도 기업들이 더 많은 탄소를 줄여야 하죠. 이로 인해 국가 전체 감축 부담은 약 1666만t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감축 예산이 전기차 등 수송부문에 치우쳐, 발전과 산업 부문의 실질적 감축 효과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환율 1450원 붕괴

외국인 자금 이탈에 코스피는 4000선 아래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50원선을 밑돌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달러당 1448.1원으로 출발해 장중 1455.3원까지 떨어졌죠. 미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원화 약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AI 거품론 확산도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신흥시장 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4. ‘10조 AI 예산’, 실상은 7조7천억?

국회예정처 “기재부, AI와 무관한 항목까지 포함해 과대계상”

정부가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며 10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실제 AI 관련 예산은 7조7551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가 교육·금융 등 일부 사업을 AI 항목으로 분류하며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PU 구매 예산 3조5000억원도 활용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효율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정부가 강조한 지출 구조조정 27조원 역시 실제로는 23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172조 치매자산, 공공신탁으로 관리 추진

정부, 치매환자 자산 ‘국가 공인 재산 집사’ 제도 본격 검토

정부가 172조원 규모의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이 치매환자와 신탁계약을 맺어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형 치매 공공신탁’ 검토가 본격화됐으며, 후견제·신탁 연계 강화와 민간 치매보험·신탁 시장 활성화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