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EU, 화웨이 장비 전면 퇴출 법제화 추진

회원국 통신망서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스페인 등 반발

EU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를 회원국 네트워크에서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기존 권고안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국가 안보와 기술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장비를 사용 중인 스페인·그리스 등은 통신 인프라 선택권 제한에 반대하고 있죠. EU는 법 위반 시 제재 절차까지 고려 중이며, 통신사들은 성능·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본,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나선다

중국 기업 기술유출 차단…‘일본판 CFIUS’ 설립 추진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의 일본 내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는 ‘일본판 CFIUS’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중국 등 외국 기업이 자국 기술과 정보를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재무성·경제산업성·국가안전보장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검토되고 있죠. 기존 심사제도는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외국인이 기업 주식을 인수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할 때도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3. 크루그먼 “290만원 국민지원, 재정폭탄 될 것”

트럼프 경기 자화자찬에 “바이든 때보다 체감경기 훨씬 나빠” 직격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트럼프의 ‘전국민 2000달러(약 290만원) 지원’ 공약을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은 비상사태나 전쟁도 아닌데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관세수입을 국민에 나눠주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죠. 또 “트럼프가 주장하는 경기 호황은 허상이며, 국민 체감경기는 바이든 시절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4. 일본, 정년 65세 정착…70세 고용도 확산 중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일본이 12년에 걸친 정책으로 정년 65세를 안착시키고, 이제는 70세 고용 확산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65세 이상 취업자는 930만 명으로, 일하는 사람 7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며 생기는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고용 연장 정책도 병행중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 후 재계약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면서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WSJ가 말하는 한국의 미국 원잠

필리조선소 연 20척 확대 추진…트럼프 ‘미 조선업 부활’ 핵심축

한화가 10년 내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WSJ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는 생산 능력을 연 1척에서 최대 20척으로 확대하고, 대형 크레인과 자동화 설비, 수천 명의 신규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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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국민 40%가 겪는 "외로움의 시대"

국민 10명 중 4명 "외롭다"…나이 많을수록 더 크게 느껴

국민 10명 중 4명이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38.2%가 외롭다고 답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50대는 41.7%, 60세 이상은 42.2%, 65세 이상은 43.3%로 집계됐습니다. 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향도 뚜렷했습니다. 만족군 27.5%에 비해 불만족군은 63.7%로 2배 이상 높았죠.

 

 

2. 정부의 내년 투자 확대 계획은?

이 대통령,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에 세제 혜택도 강화해야"

정부가 내년 잠재성장률 2% 회복을 목표로 내수 회복과 혁신 기술 투자 확대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기초체력 강화를 강조하며 부동산·물가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완화, 지속성장 기반 조성을 4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전환과 연구개발 혁신, 고용 촉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핵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했지만, 과도한 경기부양 의존은 장기 성장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원화값 7개월 만에 최저…1500원 경고등

미 셧다운 해제 기대·서학개미 투자로 달러 강세 지속

달러당 원화값이 1463.3원으로 마감하며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로 달러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서학개미의 투자세가 꺾이지 않는 한 원화 반등이 어렵다고 분석하며, 연내 15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4. 전세사기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공유된다

보증3사, 악성 임대인 개인정보 협력 강화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보증기관 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HUG, SGI서울보증, HF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가 필요해 사기 대응이 늦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증사기 재발을 막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명단공개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 코스피 불장에 빚투도 1.2조 폭증

코스피 4200 돌파 후 신용대출 1.2조↑…4년 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자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불과 일주일 만에 1조1807억 원 증가했죠. 특히 마이너스통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인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조정과 함께 반대매매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손실 폭이 크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