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국제뉴스 5개

 

 

1.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추진

‘5가지 제한’ 철폐 논의… 방위산업 육성 본격화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난·수송·감시 등 5가지 용도로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죠.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완성품 무기 전반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이미 미사일, 전투기 공동개발 등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방위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 중국, ‘유령대출’ 확산

실물경제 침체 속 은행들, 무이자 단기대출로 대출 실적 부풀리기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실물 부문 자금 수요가 급감하자, 은행들이 무이자 단기대출을 반복하며 대출 통계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9월 실물대출 증가율은 6.4%로 역대 최저였죠. 정부의 ‘대출 증가 유지’ 압박 속에 돈은 금융권 안에서만 돌고, 실제 투자와 소비는 늘지 않는 ‘통계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미국 소비 양극화 심화

상위 20%만 소비 늘고 중산층 지출은 급감

미국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식 상승으로 부유층은 지출을 늘린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지갑을 닫고 있죠. S&P500이 올해 14% 오르며 부의 효과가 발생했지만, 그 수익의 87%는 상위 20%에게 집중됐습니다. 가계 자산은 5조달러 늘었지만 전반적 소비심리는 악화돼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고용 둔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태국, 미 옥수수 수입 18배 확대

트럼프 관세 압박 완화 위해 관세 20%→0% 인하

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을 18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100만톤까지 들여오며, 관세도 20%에서 0%로 낮춥니다. 이는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6%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다만, 태국은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2~6월로 제한하고, 수입업체에 태국산 옥수수 3배 구매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5. 알루미늄값 폭등…미 제조업 비명

트럼프 관세 50% 인상 여파, 원자재값·인플레 압박

미국의 알루미늄 현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올린 데다 세계 공급난까지 겹치며 실제 거래가는 t당 약 4790달러로 치솟았죠. 캐나다산에도 예외가 없어 공급이 막히고, 미국 내 재고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또 중국의 감산과 수출 축소도 가격을 밀어올렸습니다. 그 외 구리 등 다른 금속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제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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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신용대출 급증에도 “가계부채 건전성 문제없다”

금융위 “10월 1조 늘었지만 위험 아냐…성과급 환수·임원보수 투명화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이 한 달 새 1조원 증가했지만 “가계부채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열된 ‘빚투’ 현상에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 AI·반도체를 첫 프로젝트로 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예고했습니다.

 

 

2. 한국판 IRA 도입 난항

세액공제 조건·보조금 환급 등 쟁점 불씨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연내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조세소위에선 국내 판매분만 세액공제를 줄지, 수출품에도 적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죠. 기재부는 보조금 성격의 직접 환급은 재정 부담과 WTO 규범 위반 우려로 반대 입장입니다. 산업계는 법안 지연으로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국가데이터처의 10월 고용동향

2030세대 ‘쉬었음’ 인구 74만명…고용 한파 속 취업자 16만명 급감

10월 기준 2030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74만명에 달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는 40만명, 30대는 33만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 7.7% 증가했죠. 청년층 취업자는 16만3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44.6%로 1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직업훈련 및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좀비기업 퇴출 시 GDP 0.5% 상승

한은, 한계기업이 성장둔화 주범…투자 위축 구조화 진단

한국은행이 저성장의 원인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 경제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진단입니다. 실제로 2014~2019년 퇴출돼야 할 기업의 절반만 시장에서 사라졌고, 팬데믹 이후엔 그 비중이 더 줄었죠. 한은은 만약 한계기업이 정상적으로 퇴출됐다면 투자율이 최대 3.3%, GDP가 0.5% 상승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5. 새만금~익산 철도 2033년 개통

항만·도로·철도 연결로 서해안 경제축 강화

새만금 신항만과 전북 익산을 잇는 48.3㎞ 철도가 2033년부터 개통됩니다. 총사업비 1조5859억원이 투입돼 2028년 착공 예정이며, 새만금국제공항과 수변도시 등 7곳의 정거장이 신설·개량됩니다. 개통 시 익산~새만금 수변도시 구간을 36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광양항까지 이어지는 물류 노선도 구축됩니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계돼 서해안권 3대 복합물류체계도 완성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