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셧다운은 끝났고, 오바마케어도 끝났다

임시예산 통과로 셧다운 해제됐지만 보험료 급등·엡스타인 의혹에 리스크 커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승리’를 선언했지만, 보험료 급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가 임박해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한미 팩트시트 발표 임박

관세·안보 담은 공동 설명자료, 핵추진 잠수함 등 세부 조율 막바지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르면 14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율 조정, 국방비 증액, 핵연료 재처리 권한, 주한미군 전략 유연성 등 주요 합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가 늦어진 것은 핵추진 잠수함 등 추가 의제 조율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3. 미 10월 지표와 혼돈의 연준

금리인하 66% 전망 속 내부선 인하·동결 갈등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12월 FOMC가 ‘깜깜이’ 속에 열릴 전망입니다. 연준 내에서는 금리 인하와 동결 의견이 맞서 혼선이 커지고 있죠.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66%로 보고 있으며, 일부는 빅컷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위원들은 동결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부재 속 연준의 판단이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4. 일본, 자위대 계급 ‘군대식’으로 개편 추진

내년 자위대법 개정으로 ‘대장·중장·대위’ 등 명칭 사용 검토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군대식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장·좌·위·사’로 구분된 16단계 계급을 ‘대장·중장·대위·소위’ 등 군대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자위대원의 사기와 국제 표준화를 이유로 내년 중 자위대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죠.

 

 

5. 프랑스 정부, 결국 연금개혁 접었다

정년 64세 연장안 2028년으로 유예…예산 협조 위해 정치적 타협 선택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2년간 추진해온 연금개혁을 결국 중단했습니다. 하원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2028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중단안을 가결했죠. 국민 70%가 반대한 개혁은 노조와 젊은층의 대규모 시위를 불러왔습니다. 내년 예산 통과를 위해 야권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타협을 선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자 감축 목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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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중국, 철강 반덤핑에 우회로로 재공세

열연 막히자 냉연으로 우회… 국내 철강업계, 반덤핑 확대 촉구

중국이 열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자 냉연강판으로 우회 수출을 늘리며 국내 철강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산 냉연은 국내산보다 최대 30% 저렴해 포스코·현대제철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업계는 즉각적인 반덤핑 조사와 품목별 쿼터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냉연을 원료로 쓰는 하공정 업계의 반대와 복잡한 절차로 대응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2. 작년보다 어려워진 수능, 상위권 변별력 강화

킬러문항 배제 속에서도 독서·수학 난도↑, 영어는 1등급 4.5% 전망

2026학년도 수능에선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 상위권을 구분해내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돼 작년보다 다소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어는 독서가, 수학은 상위권 문항이 난도를 높였고, 영어는 1등급 비율이 4.5%로 낮게 예상됐죠. 올해 수능 응시자는 55만 명으로 늘었으며, 과탐 대신 사탐을 택하는 ‘사탐런’ 현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의대 모집 인원은 감소해 최상위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3.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원전 산업 재가속

2년 반 만의 허가…9개 원전 계속운전에도 긍정 신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습니다. 2023년 수명 만료 후 950일 만의 재가동으로, 내년 2월 설비 개선 후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결정은 한빛·한울 등 9개 대형 원전의 연장 심사에도 긍정 신호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승인 지연으로 한전이 1조원대 손실을 봤다고 지적하며, AI발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미국처럼 장기 운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빚투 열풍 속 가계대출 4.8조 급증

코스피 4000·4200 돌파에 ‘지금 아니면 손해’ 심리 확산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빚내서 투자(빚투)’가 급증해 10월 한 달 새 가계대출이 4조8000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특히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며 상승세를 이끌었죠. 실제로 5대 은행 신용대출은 9251억 원 급증하며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식담보 대출 성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포모(FOMO·소외 공포)’가 ‘고점 공포(FOPO)’를 압도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금융권은 젊은층 중심의 과도한 빚투가 향후 주가 급락 시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대출규제 여파, 아파트 거래 ‘급속 냉각’

3분기 거래량 18%↓·거래금액 23.7%↓…세종·수도권 직격탄

6·27 대출 규제의 충격으로 3분기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전국 거래량은 11만4941건으로 전 분기보다 18.1%, 거래금액은 23.7%나 줄었죠. 세종은 거래량이 62.6%나 급감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서울(-29.1%)·경기(-25.7%)·인천(-30.2%) 등 수도권도 일제히 위축됐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역시 14.1%, 거래금액은 17.3% 감소했으며, 아파트를 포함한 토지·오피스텔·다가구 등 대부분이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