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국제뉴스 5개

 

 

1. G20서 냉랭한 중·일…리창, 다카이치 외면

일본 총리 향해 고개 돌린 리창, 양국 관계 회복 ‘난망’

G20 회의에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가 불과 2m 거리에서 마주쳤지만 단 한마디의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리창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대화 제의에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며 ‘자중하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희토류 등 경제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내년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2. 미국과 일본 보란듯이 희토류 과시하는 중국

리창 총리, G20서 20개국과 녹색 광물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

중국이 인도네시아·남아공 등 자원 부국 20여 개국과 손잡고 ‘녹색 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습니다. 이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채굴·생산·무역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입니다. 미국·한국·일본·호주가 추진 중인 ‘탈중국 공급망’에 대응해 글로벌 자원 주도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불참한 이번 G20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강조하며 희토류 공급망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3. 머스크 손 뗀 정부효율부 해산

관료주의 혁파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 핵심 조직, 출범 10개월 만에 문 닫아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출범 10개월 만에 사실상 해산됐습니다.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개혁 기조 속에 만들어진 이 부서는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예산 삭감을 추진했지만, 머스크가 물러난 뒤 동력을 잃었죠. 미 인사관리처는 “이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식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4. 미·우, 종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합의

돈바스 영토 양보 포함된 초안 두고 유럽은 수정안 준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네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트럼프의 초안을 기반으로 했으나,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죠. 유럽 주요국은 이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양국은 주권 보장을 명시하며 향후 며칠간 세부 조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5. AI 피해 책임 회피하려는 보험사들

챗봇 오류·허위정보 피해 급증에 보험사들 보장 제외 움직임

미국 주요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 관련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챗봇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해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 규모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 구글의 AI가 특정 기업의 허위 소송 합의를 언급해 1억달러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보험사들은 이런 ‘AI 실수 리스크’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추세입니다.

 

---

 

 

국내뉴스 5개

 

 

1. 국민연금, 환율 급등에 환헤지 검토 나서

정부·한은과 4자 협의체 구성…702조 해외자산 중 최대 10% 헤지 가능성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르자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환율안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1213조원 중 58%인 702조원이 해외투자 자산으로, 이 중 최대 10%까지 환헤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종료됐던 환헤지를 재개할 경우 달러 매도 물량이 늘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LTV 과징금 현실화 땐 기업대출 급감 우려

공정위 과징금 여파로 최대 50조원 기업대출 축소 전망

공정위가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조 단위 과징금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최대 50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 축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3. 내년 노랑봉투법과 기업들간의 딜레마

노란봉투법 시행령 후폭풍, 원청-하청 교섭 혼란 우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기업이 수천 개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예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 단위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산업계는 기준이 모호해 교섭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가 수백 개로 늘면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4. 반도체 쩐의 전쟁, 한국은 규제에 발목

미·일·대만 수백조 투자 속 한국은 금산분리·근로규제에 발목

AI시대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두고 각국이 천문학적 투자를 쏟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이크론에 147조원을 투자하며 자국 생산 확대에 나섰고, 일본은 라피더스에 정부 보증까지 서며 2나노 양산을 추진 중입니다. 대만은 세제 혜택·근로 유연화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산분리 완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핵심 제도 논의가 멈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5. 지금 아니면 못산다

서울 청약 열풍…1순위 27만명 몰려, 거래도 45%↑

서울 분양시장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15개 단지에 1순위 청약자만 27만 명 넘게 몰렸죠. 분양·입주권 거래도 전년 대비 45% 급증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신규 공급이 선호 지역 중심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서울 집값 급등으로 신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여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에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죠. 연말까지 역삼, 수색 등지에서도 새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