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국제뉴스 5개

 

 

1. OECD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OECD “관세·수요 약화로 내년 세계 성장률 2.9%로 하락”

OECD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2%에서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중국 관세 인상과 글로벌 수요 약화가 투자와 무역을 제약한 영향이죠. 다만 각국 정책 지원으로 2027년엔 3.1%로 회복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재정·통화 완화와 임금 상승이 소비를 지탱하며 내년 2.1% 성장으로 반등할 전망입니다.

 

 

2. 미국, 8개국과 AI 연대 추진

중국 의존 줄이는 공급망 강화 전략

미국이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일본·영국 등 8개국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12일 백악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에너지·광물·첨단 반도체·AI 인프라 등 폭넓은 분야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죠. 이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미국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혁신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중국 지방정부 부채폭증

채권 발행 2000조원 돌파…부동산 침체가 재정 압박

중국 지방정부의 올해 채권 발행액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서며 부채 의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이 부진해 재정이 악화된 영향이 크죠. 부채 잔액은 1경원을 넘었고, 이는 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을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중국 정부는 부채 증가 속도 관리와 자금 효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미국, 대만 접촉 규제 완화

중국 반발 속 대만 교류 확대

트럼프가 미국과 대만의 교류를 정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최소 5년마다 접촉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제도화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대만과의 협력이 더 탄력적으로 이뤄질 기반을 마련했죠. 중국은 민감 사안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긴장 고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만은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고, 미국도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오픈AI ‘코드레드’…제미나이 공세에 위기감 확산

챗GPT 개선 올인…경쟁 심화 속 자금 부담도 부각

오픈AI가 구글 제미나이3와 클로드 등 경쟁 AI의 급부상에 대응해 ‘코드레드’를 발령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챗GPT 개인화·속도·안정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하며 다수 프로젝트를 연기했습니다. 제미나이 MAU 급증과 성능 우위 평가로 오픈AI 입지 흔들림이 커졌고, 오퍼스4.5 등 경쟁 모델도 기업 채택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픈AI는 비상장 구조와 대규모 개발비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 빅테크 대비 불리한 재무 여건도 주요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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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2026년 예산 727.9조로 확정

정부안 대비 1000억 순감…GDP 대비 부채 51.6% 유지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확정했습니다. 총 727.9조 원으로, 감액·증액 조정 결과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줄었죠. 총수입은 한은 잉여금 증가로 1조 원 늘어 재정수지 적자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AI 실증도시 등 미래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 외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도 예산에 반영됐죠.

 

 

2. 외평채 한도 50억달러로 확대

대미 투자·외환보유액 확충 위해 정부 긴급 수혈 결정

정부가 외화표시 외평채 한도를 14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크게 늘렸습니다.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내년부터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원화가 급락할 때 시장 개입 여력을 키우려는 조치죠. 이번 증액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이며, 내년에 한도만큼 발행하면 사상 최대 외평채 발행이 됩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와 외평채 금리 부담이 낮다는 점도 결정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3. 성장률 1.3%…소비쿠폰이 끌어올린 내수 반등

내수 기여도 수출의 12배…불안한 회복 진단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하며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힘입은 내수 증가가 이끌었죠. 수출도 증가했지만 기여도는 낮아 불안정성이 남습니다. 물가는 2%대 상승을 이어가며 체감 부담이 여전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 속 물가 안정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 커져가는 5대은행 건전성 우려

무수익여신 급증·과징금 부담 속 기업대출 확대 제동

5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이 올해 3분기까지 3조6404억원으로 크게 늘며 건전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고 연체율도 기업 부문에서 빠르게 악화됐죠. 여기에 ELS·LTV 관련 조 단위 과징금 부담이 겹치며 충당금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하지만 은행권은 부실 위험과 자본비율 악화로 기업대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 이 대통령, 상속세 전면개편 선그어

이재명 “논쟁적 사안…공제 확대 중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제도를 두고 문제의식은 인정했지만 전면 개편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가 이탈 논란 속에서도 제도 자체는 가치 논쟁이 크다는 이유에서죠. 과표가 26년째 동결돼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유산취득세 전환론도 다시 거론되지만, 정부·여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확대 등 부분 수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