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 연준 3연속 금리인하

파월, 내년엔 한차례만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

미 연준이 세 번째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금리가 3.5~3.75%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한 차례만 추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됐죠.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르며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고용 둔화에도 연준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는 3.4%로 제시됐으며, 파월 의장은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2. 일본 정부의 파격적 감세전략

업종·규모 무관 설비투자 7% 공제

일본 정부가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설비투자 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파격 감세에 나섰습니다. 즉시상각 선택도 가능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였죠. 정부는 이 정책으로 연간 38조원 수준의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뉘어 대기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TSMC로 보는 반도체 전쟁

대만 안보법 첫 적용…반도체 갈등 확산

TSMC 전 수석부사장 로 씨가 은퇴 후 인텔로 이직하자 대만 당국이 국가안보법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택 압수수색과 자산 동결까지 이루어지며 반도체 기술 보호가 국가 단위 충돌로 번지고 있죠. TSMC는 로 씨가 학계 진출을 언급했을 뿐 이직을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만은 극비 반도체 기술을 ‘실리콘 방패’로 보고 있어 규제 강화에 나섰고, 이는 미국의 투자 압박과 겹치며 업계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4. 미국, SNS 검열로 관광심사 강화

SNS·이메일까지 제출 요구

미국이 무비자 입국 제도인 ESTA 이용 여행객에게 최대 5년 치 SNS 기록과 10년 치 이메일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방문객이 대상이며, 가족 정보도 폭넓게 요구될 수 있어 부담이 커졌죠.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명분으로 국경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 위축과 관광 산업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 머스크 재산, 1조달러 갈 수도

스페이스X 상장 시 머스크 자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에 성공할 경우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세계 최초로 1조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기업가치를 약 1조5000억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머스크가 보유한 약 42% 지분 가치는 6250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죠. 현재 자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글로벌 부호 순위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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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정부,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테마섹 모델로 내년 상반기 출범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을 참고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 상반기 설립해 반도체와 AI 등 국내 첨단산업에 장기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KIC는 해외 투자에 한정돼 한계가 있었던 만큼 독자적 국부 축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죠. 이와 함께 상속세 물납을 상장주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도 상향하며 확장재정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국민상장펀드, 첨단산업에 150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했습니다. 투자 신청은 이미 153조원이 몰렸고 전체 자금의 40%는 지역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인프라 투자·융자 50조, 간접투자 35조, 직접투자 15조, 초저리 대출 50조로 구성됐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이 초기 유력 후보이며,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저리 대출도 확대돼 산업 전반의 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 신산업 인력난 심화

AI확산에 고숙련 인재 부족 가속

전체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신산업 분야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칭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 일자리는 18만개 줄었고, 20대 일자리도 2년 연속 감소했죠. 반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최소 58만 명의 중·고급 인재가 부족할 전망입니다.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공급 기반이 약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인력에 대한 생성형 AI 교육 확대가 생산성 향상에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4. 공공부채 1700조 돌파

LH·도로공사 부채 증가가 핵심 요인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D3)가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D3는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3000억원 늘었죠. LH의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이 증가했고 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으로 부채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D1)는 1175조원,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8000억원이며,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5. 균열 생기는 쿠팡 제국

개인정보 유출 후 중단·탈퇴 급증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불안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용을 일시 중단한 비율은 41%, 탈퇴도 7%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사실을 5개월간 몰랐다는 점에 90% 이상이 불신을 드러냈고,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는 공개 직후 33만 명 줄었죠. 쿠팡은 미국 본사 임원을 대표로 투입했지만, 김범석 의장 책임론 차단과 대관 중심 경영의 한계 노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