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국제뉴스 5개

 

 

1. G20 관세장벽 확산

내년 한국 수출 부담 커진다

G20 국가들이 관세와 수입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며 보호무역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무역 제한 조치만 185건으로, 수입 제한 비중은 G20 교역의 22%까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철강 규제가 본격화돼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규제가 단기 충격이 아닌 장기 흐름이라는 점도 우려됩니다.

 

 

2. 우크라이나 나토 포기 시사

젤렌스키 안전보장으로 타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집단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헌장 5조에 준하는 방위 보장을 제공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단기간 내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종전 협상을 위한 중대한 노선 변화로 해석됩니다.

 

 

3. 일본 방위비 85조원대로

일본 기준금리도 인상 유력...30년만에 0.75% 될 듯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약 9조엔으로 편성하며 군사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 극초음속 무기 확보에 나서고 항공자위대는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됩니다. 미중러 군사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방산업계는 수주와 채용이 급증하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4. 중국 제 2의 헝다사태 터질까

한편 홍콩에서는 민주당이 창당 30여 년 만에 공식 해산 결정해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완커가 4200억 원 규모 채권의 만기 연장에 실패하며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 이후 버텨온 핵심 기업마저 흔들리면서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긴장감이 퍼졌죠. 상환 실패 시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5. 미국주도 AI동맹 '팍스 실리카'

한국도 참여한 팍스실리카

미국이 주도하는 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에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참여해 비시장적 관행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중국을 겨냥해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기술을 넘어 경제 안보와 지정학 구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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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2025 부자 보고서와 바뀐 돈의 흐름

부동산보다 주식 수익 커져

국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가 47만6000명으로 늘며 전체 인구의 1%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3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는 1년 새 20% 급증해 부자 내부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자산 증식은 부동산보다 주식이 앞섰는데, 부자 절반 이상이 내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주식을 꼽으며 재테크 흐름이 뚜렷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 점도표, 연준처럼 바뀌나

금리 전망 3개월서 최대 1년으로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전망을 연준의 점도표처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 내 금리 방향만 제시하지만, 점도표를 도입하면 최대 1년 이내 금리 수준을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은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장금리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다만 전망 시계 확대에 따른 신뢰성 확보와 정책 유연성 유지가 과제로 꼽혔습니다.

 

 

3. 선 넘는 환율, 정부의 대책은

원화값 급락 조짐 보이자 기재부에선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 주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원화 약세가 심화되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자산 일부를 대상으로 달러 매도를 유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도 연장돼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코픽스 3년만에 최대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도 431조원...주택구입 중도인출도 사상 최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전월 대비 0.24%포인트 오르며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 조달금리와 예금금리 인상이 겹치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고, 카드채 금리 반등으로 카드론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체감 금융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흐름입니다.

 

 

5. 허점 드러나는 새출발기금

고소득자도 채무감면 논란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갚을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게도 과도한 감면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월 8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빚을 탕감받았고, 변제 가능률이 100%가 넘는 1944명도 총 840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타나난 겁니다. 감면율 산정 구조가 잘못 설계돼 고소득자도 최소 60% 감면이 가능했고, 자산 은폐와 증여 등 악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