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트럼프 행정부, 마약과의 전쟁

트럼프, 합성마약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

트럼프가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공식 지정하며 마약과의 전쟁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펜타닐은 2mg만으로도 치명적이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강조했죠. 트럼프는 이를 화학무기에 준하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경 단속 강화와 함께 필요 시 해외 지상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마약을 WMD로 분류하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2. 미군 사령부 재편

미주 집중 중동·유럽 축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군 전투사령부를 11개에서 8개로 줄이는 대규모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유럽·아프리카 사령부는 통합해 위상을 낮추고, 남미와 북미를 묶은 미주사령부를 신설해 서반구 군사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유지되며, 미국은 글로벌 개입을 줄이고 본토 인접 지역 안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에 나섰습니다.

 

 

3. 유럽연합, 친환경정책 U턴?

중국 전기차 공세와 산업 보호 압박에 정책 대폭 후퇴

EU가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기존 계획을 사실상 폐기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 둔화와 충전 인프라 부족,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가 겹치며 회원국과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EU는 일정 조건하에 내연차 생산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영국과 미국 완성차 업계에도 전략 수정 압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4. 한 발 물러서는 일본 총리

대만개입 언급에 신중모드 전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했던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넘었다는 비판을 의식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여러 가정을 섞은 논의였다고 해명하며, 향후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 이후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긴장을 관리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5. 핀란드의 러시아 견제

러시아 병력 북쪽 이동 우려

핀란드 총리가 종전 후 러시아가 병력을 NATO 동부와 발트해 인근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유럽 관여가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EU 차원의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GDP의 5% 이상을 국방에 쓰기로 했습니다.

 

---

 

 

국내뉴스 5개

 

 

1. 정부, 물가 불안에 458개 품목 밀착관리

한편 금융위는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에 대해 제도 보완 나서겠다고 밝혀

정부가 물가 불안에 대응해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차관급 책임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석유류·전기요금 등 품목별로 각 부처 차관이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격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인상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입

AI·반도체에 국가총력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합니다. AI와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총 150조원을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AI에 6조원, 반도체에 4.2조원이 배정되며, 일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펀드로 조성됩니다. 정부 주도 아래 민간 자본을 결합한 21세기형 성장 전략입니다.

 

 

3. 개정 타결된 한영 FTA

자동차·전기차 무관세 확대

한국과 영국이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며 자동차와 전기차의 무관세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자동차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 55%에서 25%로 완화돼 전기차 수출에 특히 유리해졌습니다. 화장품과 가공식품도 공정·원재료 요건이 낮아지며 무관세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관세 10~30% 부담이 줄어 가격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4. 붕괴 가속되는 호프집과 카페

고물가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자영업 붕괴 가속

불황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서울 자영업의 붕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호프집 수는 12% 넘게 줄었고, 평균 영업 기간은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회식 감소와 건강 중시 소비 확산이 직격탄이 됐죠. 과열 경쟁에 놓인 카페도 700곳 넘게 사라졌습니다. 반면 초기 비용이 낮은 무인매장은 부업·노후 대비 수요로 급증하며 자영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5. 늘어나는 30대 미혼율

미혼·미출산 구조화 심화

최근 세대일수록 30대 미혼과 미출산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32세 남성의 미혼 비율은 67%로 5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고, 미출산 비율도 82%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 청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육아휴직과 소득·주거 여건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