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6년 02월 17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스타링크와 우크라 영토 탈환

러 통신망 붕괴에 우크라 반격 성과 확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무단 접속이 차단되면서 전장 통신과 드론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를 틈타 우크라이나군은 닷새간 201㎢를 탈환하며 2년 반 만에 최대 면적을 되찾았다. ISW는 통신 장애가 러시아 지휘 체계를 흔들며 전선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 한미와 방어주도론

미 국방차관, 한국 국방비 확대와 주도 역할 강조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GDP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비나토 동맹이라며 북한 억제를 위한 한반도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북한 대응에서 동맹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미 행정부의 새 국방·안보전략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3. 중국의 핵시설 확장

쓰촨 산악지대 비밀 핵기지 증설 정황

미 언론은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쓰촨성 산악지대 비밀 핵시설을 최근 수년간 확장·보강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플루토늄 코어 제조 추정 시설과 대형 환기 굴뚝, 추가 공사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직결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 트럼프와 이란과 민주당

트럼프, 민주당 대선쪽 개빈 뉴섬과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2명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바 핵협상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이 원치 않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상에 간접 관여하겠다고 밝히며 군사 옵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이견 속에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5. EU 전기차 규제

EU산 70% 넘어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추진

EU 집행위는 전기차 보조금을 EU 역내 생산 비중 70% 이상 차량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기준을 적용하고 건설 소재에도 역내 생산 요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

 

 

국내뉴스 5개

 

 

1. 감당 안되는 서울 집값

답없이 올라가는 서울 집값...경기도 인구 2년 전보다 10만 명 늘어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6948만원으로 오르며 7억원에 육박했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도 48% 감소할 전망이어서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인지세 면제?

전세대출때마다 내는 인지세 면제 추진

국회에서 전세자금대출 시 반복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자가 낸 인지세는 1440억원에 달하며,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대출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3. 중금리대출 숨통 트이나

가계빚 조이되 중저신용 대출은 규제서 제외 추진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더 낮게 관리하면서도 민간 중금리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초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쏠리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자금 접근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금융에 이어 민간 상품까지 예외 범위를 넓혀 포용금융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대출금리 5% 시대

신용대출 5%·주담대 4%후반으로 상승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를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도 4%대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차주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장단기 금리 역전과 수익성 악화로 은행권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5. 쿠팡식 보상 제한하는 법안 나오나

개인정보 유출 쿠폰보상 막는 법안 발의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급된 쿠폰 보상이 실질적 배상이 아니라는 비판 속에, 현금 외 포인트·쿠폰 보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 의원은 기업이 보상을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보주체의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