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6년 02월 23일 월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국 ‘슈퍼 301조’로 중국 압박

브라질도 조사 착수…아시아 과잉생산·해외 쌀보조금 정조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과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관세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대체 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과잉 생산과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이 핵심 쟁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중국은 전면 평가와 함께 자국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맞섰습니다.

 

 

2. 이란 고립 우려 확산

트럼프 4월 방중 예정·우크라 전쟁 변수 부담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공격을 받을 경우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실질적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란 정권 붕괴는 원치 않지만, 자국 전략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접 충돌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3. 트럼프 3월 방중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방중…APEC 휴전 합의 재협상 변수

트럼프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중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이뤄지는 만남으로, 기존 무역 휴전 합의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세 협상력 약화 속에 대만 무기 판매, 반도체 수출 통제, 에너지·공급망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의제로 거론되며 미·중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4. EU 통상전략 재조정

일본은 5500억달러 투자 유지…중국은 방중 앞두고 관망

유럽연합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공동 대응을 예고하며 “반격할 도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EU 차원의 통일된 대응을 강조했죠. 반면 일본은 대미 투자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이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하는 흐름입니다.

 

 

5. 또 불거진 독도 문제

한국 정부는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에 대해 다시 강력하게 항의해

산케이신문이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독도를 한국이 70년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매체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일본 정부는 올해도 장관이 아닌 차관급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한국 정부는 매년 이에 항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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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산업용 전기요금, 낮밤 다르게

태양광 발전 증가 맞춰 낮 요금 인하·야간 수요 분산 유도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조정해 오후 1~3시 요금은 내리고 6~8시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태양광 확대로 낮 전력 공급이 늘고, 야간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말 요금 50% 한시 인하도 검토 중이며, 확정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2. 한은 “증시 하락전환 제한적”

DSR 강화 필요성 언급…가계부채는 구조적 위험 지적

한국은행이 주식시장의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통화정책과 관세 변수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가 지지 요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 상승세 진정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 규제와 DSR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이 역대급

대기업 14.6%는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 구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월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처음 600만원을 넘었고, 중소기업은 307만원에 그치며 격차가 306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의 14.6%는 월 1000만원 이상이었으며,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호봉제 영향이 소득 상승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은 375만원이지만 중위소득은 288만원에 머물러 고소득 쏠림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4. 전국 청약 경쟁률 30개월 만에 최저

서울 147대1로 격차 지속…지방은 1대1 미만 속출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6.33대 1로 떨어지며 3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5월 고점 이후 하락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서울은 147.37대 1로 여전히 높지만, 지방은 1대 1 미만 단지도 속출하며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6510가구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5. 대부업체 수요 증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축됐던 업권, 다시 몸집 키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1·2금융권에서 밀려난 수요가 대부업체로 이동하며 신규 대출이 3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상위 30개사의 지난해 4분기 신규대출은 79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죠. 제도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