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5월 29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

의회 권한 침해 판단…기본관세 즉시 중단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10% 기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대한 추가관세가 무효화됐으며,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관세는 유지됩니다. 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상품에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죠.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으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2. 미 국방부, "중국 억제가 최우선"

주한미군 태세 조정, 한국과 긴밀 협력 강조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 억제가 최우선”이라며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정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지역 안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강조했죠. 또한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 연합태세가 중국과 북한 양측에 효과적 억지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관세, 오래 못간다”

달러 의존 구조 지적… 디지털 기축통화 도입 주장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투자 위축 등 역효과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는 국제법 위반 소지도 크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이란 분석입니다. 또한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가 관세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기축통화 '디지털 방코르' 도입과 국제통화체제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 연준의 딜레마, 금리 인하 신중 모드

인플레와 실업률 모두 우려…9월 인하 가능성 59%

연준이 5월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동시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화정책이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9%로 보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으며, 연준은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속에서 긴축과 완화 사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중 항모 랴오닝, 태평양서 위력 과시

일본·대만, 이례적 기동에 F-15 등 긴급 대응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해 다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벌이며 일본과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 인근에서 랴오닝함의 잦은 기동을 확인하고 해상·공중 대응에 나섰으며, 대만 역시 합동 정찰 수단으로 동향을 감시 중입니다. 양국은 중국 해군의 군사적 확장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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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

2025 성장률은 0.8%로 대폭 하향…건설침체 원인

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 겹친 영향인데요. 1분기 역성장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0.5%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 1~2회 인하를 시사했지만, 집값 자극 우려로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건설투자 위축이 내수 부진의 핵심으로 지목됐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1.8%에서 1.6%로 하향됐습니다.

 

3. 허리띠 졸라매는 가계...사교육비도 줄였다

가계 소비심리 위축에 사교육비까지 감축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1.4% 증가하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비는 0.7% 감소했습니다. 특히 학원비 지출이 5년 만에 줄며, 경기 불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키던 교육비마저 감축됐죠. 교통, 의류, 담배 등 비필수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식료품과 주거비 등 필수 소비는 늘었습니다.

 

3. 국내 10대기업도 이제 "안전지대는 없다"

미국과의 격차 커진 영업이익률, 혁신부재가 원인

한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3.4%로, 미국(31.4%)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AI, 로봇 등 첨단산업으로 혁신을 이끌며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 구조에 갇혀 신사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은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4. 대기업 대출도 줄이고 있는 은행

은행, 자본비율 위해 대출 줄이며 부작용 우려

올해 국내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약 151조 원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주주환원 지표인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위험자산인 기업대출을 줄이려는 전략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도 함께 축소하며, 초우량 대기업에만 집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감소 등 은행의 기본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유니콘 기업, 한국만 없었다

올해 43곳 탄생…한국은 후보조차 없는 처참한 성적

올해 1~5월 전 세계에서 43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지만, 한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미국(25개), 중국(4개), 영국(3개)뿐 아니라 멕시코·러시아도 각각 1곳을 배출했지만, 한국은 후보조차 없는 상황이죠. 한국 유니콘 수는 2021년 8개에서 지난해 2개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AI·딥테크 중심의 글로벌 추세와 달리 B2C에 편중된 구조로, 초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