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7월 03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국 관세,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희토류 대가로 SW 수출 제한 일부 철회...베트남 관세도 결정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에 낸 대중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진행한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베트남과도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선 20%관세를, 환적(제3국 물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오는 것)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핫해진 유럽 정크본드

트럼프 리스크에 미국 자금 유럽으로 급속 이동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미국을 떠난 자금이 유럽 정크본드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6월 발행액은 225억유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CCC 등급 초고위험 기업도 10% 이하 금리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선 발행이 급감한 반면, 유럽은 투자 수요 증가로 금리 격차(스프레드)도 줄고 있어 대형 투자자들이 유럽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3. 미군 공습, 이란 핵 2년 지연?

국방부 “핵시설 심각한 손상…트럼프 주장과 거리”

미 국방부는 미군이 지난달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해 이란의 핵 개발을 최대 2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핵 능력 완전 말살’보다 한참 낮은 평가입니다. 국방부는 원심분리기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이 파괴됐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더 은밀한 방식으로 핵 개발을 이어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4. 미국, 북·러·이란 사이버위협국 지정

미국, 첫 명문화…일본도 컨트롤타워 설립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러시아·이란을 사이버 안보 위협국으로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세 나라를 공식적으로 사이버 위협국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격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사이버 통제 기구인 ‘국가사이버통괄실’을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고, 한국도 SK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죠.

 

 

5. 영국 국채 폭락, 파운드 급락

복지개혁 후퇴·재무장관 거취 논란에 시장 흔들려

영국 스타머 내각의 복지개혁이 후퇴하고 재무장관 사임설까지 불거지자 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하고,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0.9% 하락했죠. 국채 발행 확대 전망까지 겹쳐 시장은 2022년 트러스 정권 때처럼 '채권 자경단'의 반응을 보이며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신뢰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시장은 영국 정부의 재정정책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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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주택 안팔면 주담대도 금지

한편 이 대통령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엄청 남았다”

정부가 6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이 거절되거나 회수됩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부활한 셈입니다. 다만 규제 발표 전 청약한 단지 등은 예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이나, 대출 규제 이후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2. 최저임금 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1만130원

5차 수정안에도 1010원 격차 못 좁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5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140원, 경영계는 1만130원을 주장했죠. 각각 120원 인하, 20원 인상한 수준입니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보다 차이를 줄여왔지만, 여전히 101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 AI로 3% 성장률 도전

인구절벽 돌파 위해 전방위 AI 전환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모든 산업에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인구감소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자본·기술 3대 전략을 중심으로 AI R&D 투자 확대, 세제 지원, 인재 유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규제 완화 TF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효과 분석에 착수했으며,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도 조율 중입니다.

 

 

4. 대출 길 막히니 차 담보 늘었다

신용대출 막히자 자담대 문 두드리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중저신용자들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자담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담대 한도 조회는 1318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저축은행들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자담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드론과 보험담보대출도 규제로 제한되면서 자담대가 유일한 대출 창구가 되는 흐름입니다.

 

 

5. 중국 투자 39% 급감

관세 불확실성에 FDI 1위서 4위로 추락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보다 14.6% 줄어든 131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투자액은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39%나 감소해 FDI 순위도 1위에서 4위로 떨어졌죠. 지난해 큰 폭의 투자를 집행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제조업 분야 투자도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며 34.5%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는 신정부 출범과 관세 정책 완화를 계기로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