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7월 19일 토요일

 

 

국제뉴스 5개

 

 

1.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성큼

미국 상하원 통과…트럼프 서명 시 법제화 확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겼습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자산담보 기준 등을 규정하며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육성을 약속한 만큼 서명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등의 추가 가상자산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2. 미국, 한미 방위역량 강화 강조

미국 “철통 방위공약… 한국도 최고 수준 방어 준비해야”

미국 국무부는 한미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 역시 자국 방어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뇬 휴스턴 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언급하며, 동맹국 모두가 가능한 한 서로를 지원하고 각국의 방어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3. 유럽연합, 러 원유 상한가 15% ↓

EU, 러시아 제재 18차 합의…‘그림자 함대’ 105척도 제재

EU 2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18차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 상한가를 최근 3개월 평균보다 15% 낮춘 47.6달러로 설정한 것이며, 향후 6개월마다 자동 조정됩니다. 상한가를 넘긴 수출 시 유럽 해운·보험사 이용이 금지되고, 밀수에 동원된 '그림자 함대' 선박 105척도 추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4. 일본, 원전 신설 재개

16년 만에 미하마 부지 원전 추진…지진 우려 속 결단

일본 간사이전력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16년 만에 원전 신설을 추진합니다.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부지에 새 발전소 건설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지자체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로 높이려는 에너지 전략에 따른 조치로, 현재의 두 배 이상의 원전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5. 미국, 외국인에 새 비자 수수료

비이민비자 신청 시 35만원 별도 수수료 신설

미국에 관광이나 학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기존 수수료 외에 250달러(약 35만원)의 새 비자 수수료를 내야 할 전망입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는 새 법안에 따른 조치로, 감세와 예산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입니다. 이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에만 적용되며, 거부 시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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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전국이 물난리…수도권도 폭우

남부 밤·수도권 아침까지 비, 끝나자마자 폭염

전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남 산청에는 시간당 98.5㎜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며 사상 초유의 전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사흘 누적 강수량은 750㎜로 연 강수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비구름은 20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밤사이에도 수도권엔 시간당 30㎜ 수준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엔 곧바로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와 수해 복구에 난항을 겪을 듯 합니다.

 

 

2. 금융권, 재해복구 총력

수해·폭염 속 금융권, 전국 지원 및 쉼터 확대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며 전국이 피해를 입자 금융권이 재난 복구와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수해 지역에 총 80억 원을 기부하고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 우대, 보험료 유예 등도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 중이며, 금융권 무더위 쉼터도 9600개에서 1만4000개로 확대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소액임차인 기준 바꿔 2000명 추가 구제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약 2000명을 추가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에서 '임대차계약 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했으며, 피해 주택 매입 단축과 배드뱅크 설립 검토, 심의 투명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4. 청년 42% “집 마련 계획 있음” 상태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과 집값 상승

청년 10명 중 4명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지만, 76.6%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43.8%에 달했죠. 가장 현실적인 주택 마련 방법으로는 주택청약(29.9%)과 대출 활용(25.8%)이 꼽혔고,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 계획 비율 차이가 컸으며, 무계획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 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5. SKT 점유율 40% 첫 붕괴

유심 해킹 여파로 가입자 83만 명 이탈

SK텔레콤이 5월 기준 점유율 39.29%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유심 해킹 사태로 가입자 42만 명 이상이 이탈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각각 약 20만 명, 14만 명 늘며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14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난 누적 이용자는 83만 명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