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7월 17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EU, 대기업에 새 기여금 추진

연매출 1600억 이상 기업에 CORE 명목 고정 과세 추진

EU가 2028년부터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연매출 1억유로 이상 대기업에 연간 고정 기여금을 부과하는 ‘기업 기여금(CORE)’ 제도를 추진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10만~75만유로를 차등 부담해야 하며, 이미 EU 회원국에 납세 중인 기업에는 사실상 중복 과세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당 기여금은 늘어난 EU 예산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세·전자폐기물세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2. 트럼프, 일본에 25% 관세 예고

중국엔 휴전 연장 검토, 일본엔 압박 수위 높여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 예고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는 8월 1일부터 관세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관세 휴전 연장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은 최근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완화하며 중국과의 긴장 수위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3.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 압박

프랑스와 이탈리아, 유로화 강세·부채부담에 ECB에 금리 인하 요구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중앙은행(ECB)에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로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탈리아는 금리 0.5~1%P 인하와 채권 매입을 거론했고, 프랑스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ECB의 성장 지원 역할을 강조하며 예산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4. 홍수와 폭염, 지구촌 기후 앓이

미국은 폭우에 잠기고 유럽은 46도 폭염에 시달려

미국은 텍사스의 홍수로 129명 사망, 뉴저지와 뉴욕도 폭우로 지하철 중단과 차량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품게 되면서 돌발적 폭우와 홍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46도를 넘는 살인더위로 관광객 쓰러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6월 서유럽 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전문가들은 폭염 사망자가 2100년까지 50%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5. 일본관광 상반기 2천만 돌파

소비도 역대 최고치, 엔저 효과 주목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2152만명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 2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소비액도 약 4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연간 소비액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방일 외국인 증가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엔저 현상이 지목됐습니다. 국가별 방문객 수에서는 한국이 478만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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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풍수해 경보 '심각'…중대본 3단계 발령

300mm 추가 강수 예보에 최고 수준 비상체제 돌입

정부가 집중호우에 대응해 풍수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도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처음이며, 전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실시간 협조 체계를 갖춥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20일까지 최대 300mm가 추가로 예보돼 선제 대피와 신속 통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대피 명령을 권장하고, 주민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지난해 국민순자산 1200조 증가

해외주식 수익과 집값 상승이 자산 증가 이끌어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원으로 1217조원(5.3%)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의 75% 이상이 자산 가격 상승 등 비거래 요인이며, 특히 미국 주식 평가이익과 원화 약세 영향으로 순금융자산이 582조원(56%) 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도 431조원 증가했으며, 주택 시가총액 상승의 90%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해 지역 간 자산 격차도 커졌습니다.

 

 

3. 서울 아파트 거래 82%가량 급감

한편 규제 강화, 갭투자 제한 등으로 월세는 5% 오르며 인기

7월 1~16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동기 대비 82% 급감하며 981건에 그쳤습니다. 마포구는 92.2%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경기 지역도 70% 넘게 거래가 줄었죠. 이는 6·27 부동산 대책과 DSR 3단계 규제의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관망세에 따른 거래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긴 어렵고, 대출 규제 해제나 금리 인하 등 추가 정책 변화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4. 사법리스크 10년, 이재용 무죄 확정

10년 묶인 사법리스크 벗은 삼성, 뉴삼성 행보 시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며, 10년에 걸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그룹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의 적법성이 인정됐습니다. 재계는 이를 계기로 삼성의 반도체 투자, M&A, 공급망 재편 등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5. 관세 협상과 농산물 개방

미국, 소고기·쌀·사과 등 민감 품목 개방 요구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은 민감한 농산물 개방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소고기 월령 제한 완화와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 검역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550조원 규모의 대미 제조업 투자도 거론됐습니다. 쌀·소고기는 정치적 부담이 커 제외 가능성이 크고, 과일류는 개방 우려가 커 정부가 고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