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7월 22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한미 관세 협상, 품질이 먼저

미국 재무장관 “8월1일보다 합의의 질이 중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8월 1일 마감보다 질 높은 합의가 우선”이라며 급하게 타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속도 우선’ 기조와 달라진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은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본부장 등이 미국 재무부·USTR과 ‘2+2’ 고위급 회의를 예고했고, 외교·산업부 장관들도 방미 예정입니다.

 

 

2. 트럼프 압박에 러·우 휴전협상 재개

트럼프 “50일 내 휴전” 경고 후 재개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합의를 압박한 지 일주일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3일 튀르키예에서 3차 평화협상을 재개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합의 불발 시 러시아 및 교역국에 ‘혹독한 관세’를 예고했죠. 동시에 유럽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3. 미·필 안보동맹, 전 태평양에 적용

중국 견제 의도…한미동맹 확장론도 부상

미국 국방장관이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 전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필리핀과 미국이 각각 상대국이 공격받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동맹도 이와 같은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파월 고발·연준 전면 조사 압박

트럼프 진영, 금리인하 앞두고 연준 흔들기 본격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방준비제도 전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준의 실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독립성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공화당은 파월 의장을 위증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5. 영국, 연금개혁 본격 착수

수급 연령 재조정·연금위원회 재출범 추진

영국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제도 전반의 개편에 나섭니다. 현재 66세인 국가연금 수급 연령을 재검토하는 건데, 이와 함께 20년 만에 연금위원회를 재출범해 퇴직연금 가입 연령 인하, 납부율 상향 등의 개혁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 도입으로 가입자는 늘었지만 저축 수준은 여전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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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특별재난지역 6곳 선포

가평·산청 등 국비 지원·세금 유예 혜택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국비가 추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전세 매물 급감에 ‘대란’ 우려

입주물량·갱신청구권 사용 증가로 전세난 심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들은 매매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있고,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작년 대비 29.1% 줄며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실제 서울 전셋값은 23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 매물은 6개월 전보다 20% 넘게 줄었죠. 가을 이사 수요까지 겹치면 전세대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 비경제활동인구, 대졸이 중졸 넘어서

중졸 추월한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 단절 심각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중졸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조업 부진과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겹치며 청년 고용 위기가 가시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취업빙하기 세대’처럼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서비스업 구조 개편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4. 5060세대도 파산 역대 최대

50·6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만명 육박

올해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확정 인원이 4만77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50대 이상 장·노년층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50대는 1만1633명, 60대 이상은 8023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특히 60대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감면 금액도 8771억원으로 늘었고 이 중 50대 이상 비중은 44.2%에 달했습니다.

 

 

5. 서산 포항 등 위기지역 신청

중국산 덤핑 확산에 석화·철강 동반 침체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이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선제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심각한 침체가 원인입니다. 서산 대산공단은 가동률이 30%대로 추락했고, 에틸렌 가격도 지난해 대비 15%가량 하락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포항은 저가 중국 철강과 건설경기 침체로 기업 휴·폐업이 잇따르고 고용도 10년 새 16%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