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5월 11일 일요일

 

국제뉴스 6개

 

1. 미·이란 핵협상 격돌

美 “농축 불가”, 이란 “핵 권리 포기 못해”

미국과 이란이 1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4차 핵협상에 돌입했으나,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 농축시설 완전 해체를 요구하며 이를 ‘레드라인’으로 못박았고, 이란은 핵 권리를 타협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선 3차례 협상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이번 회담이 결렬되면 미국은 다른 길을 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 미·중 관세 담판 '큰 진전'

트럼프 “우호적 리셋…펜타닐도 논의”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율관세 해소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 첫날 10시간 회의를 벌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이 있었다”며 협상 재개에 긍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양국은 펜타닐 밀수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기본관세 10% 완화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비공개 회담으로 구체적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율관세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 푸틴, 젤렌스키에 회담 제안

“15일 이스탄불서 만나자”…젤렌스키는 조건부 환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조건 없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첫 양자 회담 시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대화 전에 먼저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유럽 4개국 정상도 러시아에 30일간 무조건 휴전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4. 영국도 이민 대폭 축소

“4년 새 순이민만 4배 증가…제도 근본적 개편 필요해”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이민 실험 실패’를 인정하고 저숙련 외국인 유입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사 학위 수준(RQF6) 이상의 숙련 노동자만 이민 허용하는 방향으로 비자 기준을 상향하고, 불필요한 유입은 원칙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4년간 순이민이 4배 늘자 내무부는 공정성과 통제를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죠. 완화된 정책이 오히려 불법이민·사회불안으로 이어졌고, 반이민 정당의 부상으로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5. 미국, 원전 4배 확대 추진

AI 전력수요 대응…안전규정 전면 개정 추진

미국이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자력 발전 확대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고, 연방 안전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18개월 내 원자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방사선 기준 재검토, 핵연료 공급망 복구, 미군의 차세대 원자로 투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위한 대대적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6. 구글, 텍사스주에 2조 배상

텍사스, 무단 얼굴·음성 수집에 역대급 합의

구글이 이용자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미국 텍사스주에 약 2조원(14억달러)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텍사스는 구글이 포토, 어시스턴트, 네스트 등을 통해 시민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죠. 구글은 불법 행위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품 정책을 변경하고 과거 주장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개인정보 침해 사안 중 단일 주가 받아낸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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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6개

 

1. 대선 유세, 12일 전국서 출정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TV토론도 4회 예정

12일부터 22일간의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김문수는 가락시장, 이준석은 여수에서 출정하며 전국 유세에 돌입했죠. 거리 유세·현수막·광고 등 모든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후보들은 SNS·펀드 등도 활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TV토론은 18일부터 총 4회 열리고, 재외·사전·선상투표도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2. 양당 공약, 재정 100조 vs 감세 70조?

이재명·김문수 공약, 재원 대책은 미지수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 농촌기본소득,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복지·인프라 공약 실현에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김문수 후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공약으로 70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SKT, 유심 재설정 도입

실물 교체 없이 보안 강화…eSIM도 적용

SK텔레콤이 12일부터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해 실물 유심을 바꾸지 않고도 불법 복제를 차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일부 인증 정보를 변경해 기존 유심 정보를 탈취한 해커의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금융인증서나 연락처 등은 그대로 유지돼 고객 불편도 줄였습니다. 유심·eSIM 모두 적용 가능하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지원됩니다.

 

4. 규제에 발목 잡히는 스타트업 혁신

배달로봇·UAM·의료기술도 법 장벽에 가로막혀

국내 스타트업들이 신기술로 무장해도 법·제도적 규제에 막혀 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봇·UAM·원격의료·재활용섬유 등 다양한 혁신 시도가 기존 법령 충돌과 포지티브 규제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규제샌드박스마저 실효성 부족 비판을 받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은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과 글로벌 기준에 맞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지방공항 11곳이 적자

영업이익률 -1000%, 구조 개선 나선다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11곳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공항은 영업이익률이 -100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지방공항의 기능 재정립과 수요 창출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공항별 특성화 전략, 물류·관광 연계,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지역 맞춤형 역할 분담을 통해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6. 성장이 멈춘 편의점

1분기 매출 역성장…점포수도 첫 감소

편의점 업계가 1분기 매출 역성장을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쳤습니다. GS25와 CU 모두 매출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영업이익은 각각 30% 이상 감소했죠. 점포 수도 사상 처음 줄어들며 성장 한계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비용 상승이 겹치며 ‘퇴직 후 창업’으로 각광받던 편의점이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