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5월 12일 월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중, 관세 대폭 인하

미 145%→30%, 중 125%→10%로 파격 조정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고위급 협상을 통해 각각 145%·125%였던 상호 관세를 30%·10%로 115%P씩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흐름이며, 양국은 90일간 이 조치를 우선 적용한 뒤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경제 회복 기대가 커졌습니다.

 

2. 트럼프, 약값 최대 80% 인하?

최혜국 기준 적용… 제약업계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해외 최저 수준에 맞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방약 가격이 최대 80%까지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미국 당뇨약 자디앙은 일본보다 17배 비싼 실정이죠. 트럼프는 향후 2주 내 의약품 관세 정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면 제약업계는 이 조치가 해외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 트럼프·이스라엘 불협음?

하마스 인질 협상에 네타냐후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와 직접 접촉해 미국인 인질 석방을 성사시키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질 협상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 시각차가 드러났으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문제에서도 트럼프와 네타냐후 간 이견이 표면화됐습니다. 중동 순방을 앞둔 트럼프의 행보는 이스라엘과의 전통적 밀월에 균열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4. 트럼프 리스크에 일본으로 자산 쏠림

8조엔 일본 매수, 역대 최대 기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연준 압박 여파로 흔들린 미국 금융시장을 떠난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일본 주식·채권을 8조엔 넘게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특히 중장기 국채와 펀드에 자금이 몰렸으며, 일본은 안전자산 인식과 금리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상수지도 30조엔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안정적 투자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5. AI데이터센터, 미래산업 핵심

1000조 시장 선점, 정부 투자 절실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가 반도체·전력·냉각·건설을 아우르는 제조업 총결산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34년 시장 규모는 1085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미국과 중국은 초대형 투자를 단행 중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전력·냉각·반도체 등 분야에서 뛰고 있지만 대부분 부품 납품에 그치고 있죠. 전문가들은 전력 공급 한계 해결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직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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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전세사기, 2차 피해까지 발생중

가해자 단기임대 놓고 피해자는 구제 대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면서 가해자가 단기임대를 놓는 2차 피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인정 후 LH가 주택을 매입하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사례가 다수며, 그 사이 집이 다시 임대시장에 나오고 있죠. HUG의 든든전세도 상당수가 단기임대 흔적이 확인됐고, 피해자 인정 기준도 모호해 4건 중 1건은 구제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이 늘어 청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과 신속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부채비율, 비기축국 평균 넘었다?

IMF “2030년까지 59.2%로 증가 전망”

IMF는 올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처음 넘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복지지출 증가와 경기부양 정책 등이 원인으로, 2030년엔 59.2%에 이를 전망입니다. 비기축국은 자금 조달 환경이 불리해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죠. 한국 경제는 성장률도 낮아져 1분기 실질GDP 증가율은 -0.246%로 주요 19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3. 실업급여 3달째 1조 돌파

구직자 늘고 일자리 줄며 고용 지표 악화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으며 팬데믹급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8만명대로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았고,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21개월, 19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일자리당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도 0.43으로 크게 낮아졌고, 신규 구직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고용 상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평가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고용 불안정은 여전합니다.

 

4. 원화코인, 한은이 관리?

“통화정책 영향…인가부터 권한 필요”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인가 단계부터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과 지급결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실질적 법적 권한 확보를 주장한 것이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을 언급하면서 국부 유출 방지를 강조한 가운데,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도 고려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한의협, 의협에 공개토론 제안

의료붕괴 해법 위해 대선 후보 동참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협회와 대선 후보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공공의료 공백과 수도권 쏠림, 의대 정원 문제 등으로 지역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양한방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의협은 의협의 최근 비판에 대해 “의료기기 사용, 교육 유사성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의료공백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