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5월 13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젤렌스키, 트럼프 불렀다

푸틴 종전회담 제안에 美·우크라 공동전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 이스탄불 평화회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며 종전협상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회담 제안에 묵묵부답인 가운데, 트럼프는 “진전 있다면 참석 가능”이라 밝혔죠. 트럼프는 현재 중동 3국 순방 중이며, 미국 기업인들과 1조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들은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수천억 달러를 약속했으며, 이스라엘은 제외됐습니다. 젤렌스키-트럼프-푸틴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2. 닛산, 2만명 대규모 감원

17개 생산공장도 10곳으로 축소 예정

닛산자동차가 실적 악화로 전 세계에서 총 2만명을 감원하고, 생산공장도 17곳에서 10곳으로 줄입니다. 당초 9천명 감원 계획에서 1만1천명을 추가한 조치죠. 2024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88%나 감소했으며, 미국·중국 시장 부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닛산 CEO는 이번 실적을 “경종”이라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3. 미, IRA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공화당, 전기차 보조금 2026년 종료안 발의

미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조기 종료하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2032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종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활용하던 제조세액공제(AMPC)도 203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중국 원자재 사용 시 혜택 제한 등 조건도 강화됩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최종안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4. 구글, AI 스타트업에 베팅

‘AI 퓨처스 펀드’로 전 단계 스타트업 투자

구글이 AI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AI 퓨처스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딥마인드 툴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드부터 후기 단계까지 유연하게 투자할 예정이며, 일부 기업엔 직접 투자도 검토합니다. 참여 기업엔 AI 모델 조기 접근권, 전문가 협업 기회, 클라우드 크레딧 등도 제공됩니다. 구글은 이번 펀드를 통해 유망 AI 기업 발굴과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5. 독일, 극우단체 해산

KRD 활동 금지·재산 몰수…왕국 자처 조직 타격

독일 정부가 극우단체 '독일왕국(KRD)'을 강제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2012년 자칭 국왕 페테르 피체크가 설립한 이 단체는 독자 헌법과 통화를 만들어 독일 법을 거부해왔죠. 정부는 이들이 반국가·경제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법질서를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KRD는 '제국시민운동' 최대 조직으로 추종자가 2만5000명에 달하며, 과거 무장 쿠데타를 모의한 일부 세력은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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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2030 자영업 폐업 경고등

트렌드 창업 몰렸다가 폐업률 두 배

2030 청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5060보다 2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행 따라 창업한 카페·레스토랑이 경쟁 과열과 매출 급감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인점포 등으로 창업비를 낮춘 5060의 창업은 증가 추세입니다. KB국민카드는 2030 신규 가맹점 비중이 줄고, 폐업률은 연령대 중 가장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침체로 전체 자영업도 위축 중이며, 젊은층일수록 버티기 힘든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2. 미·중, 제주서 관세 담판

한미 포함 APEC서 다자간 협상 예상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2차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담판을 벌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죠. 한국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대표 그리어와 2차 관세 협의에 나서며, 한미·미중 모두 관세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APEC을 넘어 다자간 대미 관세 협상의 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3. 면세점 대신 다이소가는 중국

면세점 외면에 서울 소비 12분기째 ↓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도 면세점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커들은 다이소, 올리브영 등 실속형 매장으로 이동했고, 체험 중심 관광이 늘며 면세점 매출은 1년 새 22.9% 급감했죠. 서울의 소매판매는 12분기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커보다 더 큰손이던 다이궁도 애국 소비 확산으로 발길을 끊으며 면세점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4. 서울 주담대 연체 최고치

‘영끌’ 차주 부담 현실화, 2개월 연속 기록 경신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5%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2개월 연속 경신했습니다. 주담대 연체율은 2021년 말 0.09%에서 지속 상승해 작년 말 0.31%, 올해 1월 0.34%에 이어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죠.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집값 부담에 따른 ‘영끌’ 수요자의 상환 한계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합니다. 서울 주담대는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차지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5. 게임도 AI 고지 의무

AI 활용 게임, 내년부터 법 적용 가능성

내년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게임이 ‘AI 기반 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게임 개발·서비스 전반에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미로, AI기술을 활용하는 게임사는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