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9월 07일 일요일

 

 

국제뉴스 5개

 

 

1. 일본 이시바 총리 전격 사임

자민당 조기 선거 앞두고 당내 압박 수용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내 퇴진 요구를 받아들여 7일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총재 조기 선거를 하루 앞두고 당내 분란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취임 11개월 만의 퇴진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 마무리를 이유로 들며 후진에게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전향적이었던 그의 사임으로 향후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됩니다. (차기 주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신지로 등 강경 우익 성향 인사들이 거론)

 

 

2. 전 EU의장 “러 침공, 전세계 위협”

세계지식포럼 앞두고 한국과 AI 협력 강조

샤를 미셸 전 EU 정상회의 의장은 러시아의 핵 보유국 침공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NATO 확대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위기 극복 방안이라며, 한국과 유럽이 방산·에너지에 이어 AI·디지털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트럼프, 보스턴서 이민단속 개시

패트리어트 2.0 작전 본격화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 보스턴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를 겨냥한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 ‘패트리어트 2.0’을 개시했습니다. 보스턴시는 연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고, 시장도 공개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6개월간 노동시장서 이민자 120만명이 사라졌으며, 이는 농업·건설·서비스업 등 핵심 분야 인력 부족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트럼프, 국방부 없애고 전쟁부 부활

홈페이지·문장 교체…war.gov로 전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미국 국방부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개명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명칭과 주소가 즉시 변경됐으며, 트럼프는 흰머리수리 문장에 ‘전쟁부’ 명칭을 넣은 새 상징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방어보다 결의와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부 명칭은 과거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사용된 바 있습니다.

 

 

5. 러시아, 우크라 정부청사 첫 폭격

드론·미사일 동원 공격에 민간인 피해 확대

러시아가 2022년 침공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직접 폭격했습니다. 청사 상층부가 화염에 휩싸였고 소방대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습은 드론 805대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키이우를 비롯한 다수 지역을 공격했으며,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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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보험금 거절 급증, 금감원 경고

생보사 부지급 1년새 40%↑, 분쟁 리스크 확대

국내 5대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올 상반기 6694건으로 전년보다 42.8% 늘며 역대 최대 폭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판매가 늘면서 청구가 잦아진 영향인데, 금감원장은 “가입은 쉬워도 보험금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경고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합리적 거절까지 비도덕으로 해석될까 우려하며, 편면적 구속력 제도화 논의까지 겹쳐 분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LH, 수도권 주택공급 연 27만가구 추진

LH 직접개발로 공급 속도 높이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에 나서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임대·청사를 재건축하는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해 속도를 높이며, 동시에 수요 억제책으로 강남·용산 등 규제지역 LTV를 40%로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3. CPTPP 재검토, 제조업 웃고 농업 울까

GDP·수출 확대 기대 속 농민 반발 최대 변수

정부가 4년 만에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가입 시 실질 GDP는 최대 0.38%p 늘고 제조업 수출도 9조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멕시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민 반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일본의 가입 동의 여부 등 난관이 커 CPTPP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4. 전세대출 한도 1억 축소

서울·수도권 1주택자 한도 2억으로 제한

정부가 8일부터 서울·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3억→2억원으로 줄이고,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담대 LTV를 50%→40%로 강화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연장·증액 시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도 예고했습니다.

 

 

5. 반복되는 전세위기, 제도개선 시급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리스크 관리 필요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등 전세제도 위기가 반복되자 한국금융연구원이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임차인 보호와 금융 리스크 관리가 핵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금반환보증 의무화, 월세 바우처 확충,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세제 개편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공공·민간 보증 이원화로 과잉대출과 보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