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9월 09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

주권 침해 시 무역 금지 조항 신설

중국이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에 대해 대중국 무역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경제 발전 기여 의무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절차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 심화 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2. 프랑스 긴축 내각 또 붕괴

부채 113% 속 불신임, 마크롱 위기

프랑스 바이루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하원 불신임으로 총사퇴했습니다.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3%에 달하자 438억유로 규모 긴축 예산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노조 반발로 좌절됐습니다. 지난해 바르니에 내각에 이어 또다시 긴축 실패로 붕괴된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년 새 다섯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으며, 야당은 탄핵과 조기 총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네팔 총리, 유혈 시위 후 사임

SNS 차단·부패 반발 시위 19명 사망

네팔에서 정부의 SNS 차단과 부패에 반발한 시위가 폭력으로 번져 19명이 숨지자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시위대는 카트만두와 각지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의회 난입, 정치인 자택 방화, 공항 폐쇄까지 이어졌습니다. 젊은 층이 대거 참여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4. 아르헨티나 말레이 대통령도 참패

아르헨 페소·국채 급락, 개혁 동력 약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좌파 야당에 참패하며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메르발지수는 13% 급락했고, 페소화는 달러당 1470페소까지 떨어졌으며 국채 가격도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의 뇌물 의혹까지 겹치며 정치 불신이 커졌고, ‘전기톱 개혁’으로 불린 긴축 개혁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5. 젠슨 황, 트럼프 영국행 동행

AI칩 중국 수출 승인 위해 총력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중국에 최신 AI칩 블랙웰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주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합니다. 앞서 H20 칩 수출길 차단 이후에도 황은 트럼프와 접촉을 이어가며 판로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샘 올트먼, 팀 쿡 등 글로벌 CEO들도 합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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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KT 무단 결제, 서울까지 확산

피해액 5천만원 육박·원인 불명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경기 지역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확산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약 5천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강제 로그아웃과 패스앱 인증 차단을 호소했습니다. 당국은 해킹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내부망 공격 흔적이나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 방식과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2. 한국 청년 고등교육 17년째 OECD 1위

임금 격차는 학력별로 확대되는 추세

한국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0.6%로 17년째 OECD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성인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학력별 임금 격차는 커져 고졸 대비 전문대 109.9%, 대졸 132.5%, 대학원 176.3%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3. 9·7 대책에 전세시장 불안 확산?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매물 감소 우려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되며 시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2억원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원 줄어드는 등 약 30%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존 계약은 예외지만 신규 대출은 제약이 커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는 늘어난 상황이라 세입자 불안감이 커질 듯 합니다.

 

 

4. 주담대 갈아타기 규제 약 두 달 만에 해제

실수요자 피해 논란에 금융당국 한 발 후퇴

6·27 대출 규제로 1억원으로 제한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한도가 두 달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규제로 이자 부담만 줄이려던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자 금융당국이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8월 갈아타기 실적은 전월 대비 80% 급감했으며, 은행권은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금융권은 신용대출 등 다른 규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아파트 분양시장, 소형 평형 강세

59㎡ 청약 경쟁률, 84㎡보다 최대 5.8배 높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소형 평형(59㎡)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청약 경쟁률은 59㎡가 19.2대 1로 84㎡(5.5대 1)의 세 배 이상이며, 수도권은 5.8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서울 분양가가 ㎡당 2000만원을 넘어 84㎡가 17억원에 육박하자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으로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건설사들도 소형에 드레스룸, 팬트리 등 특화 설계를 도입하며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