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5월 15일 목요일

 

국제뉴스 5개

 

1. 푸틴, 회담 판 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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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우크라 정상회담 성사 결국 무산

푸틴 대통령이 미·러·우크라 3국 정상회담에 불참하면서 기대됐던 휴전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탄불 회담에 의지를 보였지만, 러시아는 푸틴 대신 보좌관만 파견했죠. 서방 지원 없이도 전황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한 푸틴은 협상 자체를 지연하며 미국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WSJ는 푸틴의 노련함과 전쟁 자신감이 트럼프의 협상 구상을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2. 중국, 195조 유동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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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0.5%P 인하…내수 살리기 총력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며 약 1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대형은행 지준율은 9.0%, 전체 평균은 6.2%로 낮아졌고, 이는 소비와 내수 부양을 위한 조치입니다. 역레포 금리와 일부 금융사의 지준율도 함께 인하됐으며, 경기부양 기조에 따라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중동서 '패키지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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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서 1조2000억弗 계약 체결

트럼프 전 美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 카타르와 1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제·안보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보잉, 파슨스, 레이시언 등 미국 기업이 항공기·방산·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미·카타르 안보 파트너십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앞서 사우디에서도 6000억달러 투자 성과를 강조했지만, 일부에선 실제 금액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일본, 출산비 전액 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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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출산비용서 자기부담 전면 없앤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으로 출산비용 전액 무상화를 추진합니다. 평균 출산비는 약 5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인데, 현재는 출산육아 일시금(50만엔)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일시금을 올리거나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까지 제도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표준 비용 산정의 어려움과 의료계 반발로 실제 시행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5. AI, 알고리즘도 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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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 문제 해결형 AI ‘알파이볼브’ 공개

구글 딥마인드가 자율 문제 해결형 AI 에이전트 ‘알파이볼브’를 공개했습니다. 이 AI는 다양한 제미나이 모델을 조합해 알고리즘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구글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개선과 AI 반도체 연산 효율 향상에도 실질 기여했죠. 특히 수학의 미해결 문제 50여 개를 해결하며 과학적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기존 AI와 달리 창의적 해결력을 갖춘 초고급 코딩 에이전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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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기초학력 공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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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례 적법”… 학교 서열화 우려도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별 학력 수준이 학교 단위로 공개될 수 있게 됐지만, 공개는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남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열화·부동산 가격 영향 등을 우려하고, 시의회는 학력 미달률 증가에 따른 조치라며 반박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자녀 수준 파악과 맞춤형 지원 확대의 계기로 볼 수도 있어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2. 한·중, 공급망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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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FTA 협상·시진핑 방한 가능성 부각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급망 협력과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10월 방한 가능성도 제기됐죠. 한편, 미국과 중국 대표가 동시에 참석해 각국이 관세 완화를 위한 물밑 외교전에 나섰고, 회의장 밖에선 USTR 대표 면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APEC은 AI 혁신, 다자무역 회복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며 보호무역 기조 속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정년보다 임금개편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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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은 “재고용·연공성 완화 선행돼야”

KDI와 한국은행은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연장보다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비자발적 노동을 유도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죠. 일본처럼 정년연장·재고용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령층의 자산과 역량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인구 감소와 연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연령 맞춤형 고용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 1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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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원금+이자 합산해 1억까지 보장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립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이며, 시중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상호금융 등도 확대 적용됩니다. 같은 금융사 내 복수 계좌는 합산해 1억원까지만 보호되며, 금융사별로는 각각 보장됩니다. 우체국은 예외로 전액 보호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보호 대상 예금 규모는 1473조원에서 171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5. KAIST가 선정한 AI혁신 12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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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야놀자 등 3개 부문별 기업 발표

KAIST가 AI 기술 확산을 위해 올해 첫 ‘AI 혁신기업’ 12곳을 선정했습니다. 현대차·야놀자 등은 ‘혁신 리더십’, 딥노이드는 ‘넥스트 리더’, 툰스퀘어 등은 ‘파이오니어’로 뽑혔죠. KAIST 교수진과 AI 경영자 과정 원우 320여 명의 투표로 선발됐으며, 결과는 21일 매경·KAIST 포럼에서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