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9월 22일 월요일

 

 

국제뉴스 5개

 

 

1. 브렉시트 후폭풍, 영국 지역 불균형 심화

런던만 성장…지방은 유령도시 전락

브렉시트 5년 후 영국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부·중부 산업 쇠락 지역은 빈 점포와 실업난에 시달리며 225곳이 ‘뒤처진 동네’로 전락했습니다. 런던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금융허브 위상은 약화돼 상장사 수가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해외투자도 급감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철회와 청년 일자리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독일의 제조업 위기

자동차 고용 1년새 5만개 증발, 스타트업도 줄폐업

독일 제조업이 전기차 등 신산업 전환에 뒤처지며 급격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부진으로 최근 1년간 자동차 분야 일자리 5만여 개가 사라졌고, 2019년 이후 제조업 전체에선 25만 개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도 붕괴해 지난해 파산만 336개에 달했습니다. 독일은 G7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며 저출산·고령화 부담까지 겹쳐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북한 김정은, "통일은 없다"

통일 불필요·남북 협상 거부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은 하나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라며 통일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철저히 이질화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협상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미국 의존 속국으로 비난하며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존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남북관계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4. 영국,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파장

대서양 동맹 내 균열…미국·이스라엘 반발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이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유엔 회원국 중 151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영국의 결정은 역사적 책임론과 맞물려 큰 의미를 지니며, 미국·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보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열을 보여주며 대서양 동맹 내 파열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 미국에서 부는 H-1B 비자 후폭풍

트럼프 행정명령 불확실성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미국 기업들이 직원 출국을 자제시키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MS는 체류 지침을,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출장 제한과 법률 자문을 시행했는데, 규정이 불명확해 입국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민단속 강화와도 맞물리면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대해 이민변호사협회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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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한국 외환보유액, 적정치 절반 수준

IMF·BIS 권고액 크게 밑돌아 취약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56억달러로 IMF 권고치 5220억달러, BIS 기준 7053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며 일본·대만 대비도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최소 8000억~90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 확충에는 막대한 이자비용이 수반돼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이 신흥국보다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 이 대통령, 첫 유엔총회 연설

안보리 토의 주재·다자외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합니다. 3박 5일 일정 동안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외교 비전을 밝히고,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투자 서밋을 통해 외교·경제 활동을 병행합니다. 특히 이번 일정은 11월에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도 큽니다.

 

 

3. 내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48조?

수급자 증가·가입자 감소 이중 압박

내년 국민연금 지급액이 올해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48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수급자는 38만명 증가하지만 가입자는 31만명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추가 납부 영향으로 예상보다 지급액이 더 늘었으며, 보험료율 인상에도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개혁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전문가들은 적립금 고갈 시 부과 방식 비용률이 높아져 재정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간병비 부담, 200만원→60만원대로

중증환자 대상 본인부담률 30% 추진

정부가 중증 이상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늘리며, 약 8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로써 월평균 200만~267만원의 간병비가 60만~8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정부는 6조5000억원을 투입해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외국인 인력도 활용하며, 모니터링 체계와 재정 관리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5. 기후변화로 어종 지도 변화

동해 오징어 사라지고 서해로 이동

기후변화로 한반도 주변 어종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동해 오징어 어획량은 20년 새 90% 줄어든 반면 서해에서 잡히는 양은 늘고 있습니다. 방어와 전갱이는 남해에서 동해로 북상했고, 명태와 임연수어 등 냉수성 어종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과 조업 환경 변화가 주원인이라며 어민 적응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