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국제뉴스 5개

 

 

1. 엡스타인 파문, 트럼프 진영 균열

마가 핵심 인사마저 이탈…공화당 내부 분열 가속

제프리 엡스타인 성착취 사건이 재점화되며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메일에서 트럼프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여론이 악화됐죠. 공화당 내에서도 엡스타인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오랜 측근이자 마가(MAGA) 진영의 상징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마저 그와 결별했습니다.

 

 

2. 일본, ‘비핵 3원칙’ 흔든다

다카이치 총리,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 재검토 지시

전 세계 유일한 피폭국 일본이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나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들이지도 않는다’는 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이 미국의 핵 억지력과 충돌한다며 자민당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내년 개정될 ‘안보 3문서’와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피폭자 단체들은 “핵 반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평화국가’ 정체성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 테슬라, 중국산 부품 전면 배제

LG엔솔·파나소닉 등 대체 공급망 수혜 기대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미국 내 생산 차량에서 중국산 부품을 2년 내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가 이미 일부 부품을 중국 외 지역산으로 교체했다고 전했죠.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 CATL 대신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12월 FOMC, 금리 동결 전망이 인하 추월

관세발 물가상승 여파로 동결 확률 55%까지 급등

미국의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로 12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인하 전망을 앞질렀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동결 확률은 55.6%, 인하는 44.4%로 나타났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인하 확률이 90%를 넘었지만, 9월 CPI가 3.0%로 상승하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등한 식료품 물가를 잡기 위해 일부 품목 관세 철회를 단행했습니다.

 

 

5. 트럼프, 스위스 관세 인하 승인

39%→15%로 완화…스위스 2000억달러 미국 투자 약속

미국이 스위스에 부과한 39%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스위스가 2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결정입니다. BBC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인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괴와 롤렉스 금시계를 선물한 것이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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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재계, R&D 중심 국내투자 확대

대통령 "국내투자 더 챙겨달라" 요청에 재계 "핵심역량은 한국에 집중"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국내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삼성,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이 R&D 중심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밖에 세우고, 현대차는 향후 5년간 125조원을 투자해 AI·로봇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LG는 100조원 중 60%를 소재·부품·장비에 투입합니다.

 

 

2. 신용점수 역전, 고신용자만 손해보는 이상현상

저신용자 금리 인하로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 적용받는 사례 확산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리 인하가 확대되면서 벌어진 일이죠. NH농협·신한·IBK 등 일부 은행에서 601~650점 차주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높게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고신용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3. 나라살림 적자 100조 돌파

소비쿠폰에도 내수 회복 한계, 확장재정 부담 커져

정부가 내수와 반도체 호조로 경기 회복세를 언급했지만, 재정 적자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는 9월 0.1% 감소하며 소비심리 회복이 제한적이었죠. 반면 확장재정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월 누적 102조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4. AI 교육격차, 큰 한계 드러났다

초중생, AI로 콘텐츠 만드는 능력 최하위…1~2시간 수업으론 격차 못 줄여

한국의 AI·디지털 경쟁력이 15위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인재 부문은 49위로, 디지털 기술 능력·국제경험·해외 인재 유치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죠. 초중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서도 ‘디지털 자원 생산’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과·정보 과목 중심의 주1~2시간 수업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며, 독립 교과와 교육시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카드사 덮친 삼중고

금리상승·규제·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수익성 흔들

카드업계가 자금조달 비용 증가, 정부 규제 강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조달금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져 카드론 등 여신 비용 부담이 커졌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DSR 규제 편입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되면 카드 수수료 대비 10분의 1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대체가 가능해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