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국제뉴스 5개

 

 

1. 트럼프·빈살만 ‘1조달러 브로맨스’

미국, AI칩·F-35·원전 협력으로 화답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7년 만의 방미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액을 6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F-35 전투기 판매와 원자력·AI 분야 협력을 약속했죠. 미국은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에 엔비디아 등 고급 AI 칩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HBM 공급 기회를 잡을 전망입니다. 양국은 또한 민간 원전 협력과 방산, 광물, 자본시장 등 다방면에서의 동맹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2. 중국, 일본산 수산물 또 전면 금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여파로 중·일 갈등 재점화

중국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난 6월 일부 지역 수입을 재개한 지 보름 만의 조치죠.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필요’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외교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희토류 수출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며 중국 내 반일 정서도 커지고 있죠.

 

 

3. 엡스타인 파일 공개 초읽기

상·하원 만장일치 통과, 트럼프 서명만 남아

미국 상·하원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연방 파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427대 1, 상원은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며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일본, 부유한 고령자 보험료 인상 추진

금융소득 반영해 건강보험료·의료비 부담 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자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주식 배당이나 예금이자 소득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산정할 계획입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배당수입이 연 500만엔인 고령자의 보험료는 현행 약 1만5000엔에서 신고 시 52만엔으로 급등합니다. 정부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있는 고령자의 자기부담률도 최대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 트럼프, 교육부 해체 착수

40조 지원금 노동부 이관…교육 기능 각 부처로 분산

트럼프가 연방 교육부 기능을 노동부·국무부·내무부·보건복지부로 분산하며 사실상 해체에 돌입했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초중등 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부로 이관되고, 외국인 학생과 장학금 관리는 국무부가 맡습니다. 트럼프는 “교육은 주정부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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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AI로 경제 반등 노리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향후 5년, 한국경제의 골든타임… 욕먹어도 재정 늘릴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죽더라도 AI로 승부하겠다”며 한국경제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향후 5년을 성장률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내년 10조·내후년 15조 등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지컬 AI’를 제조업에 접목해 세계 1등 제품 2~3개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했죠. 구 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재정을 확대해 GDP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2.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확대

2027년부터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 폐지, 지역건설 참여도 확대

정부가 지방정부의 물품 구매 자율권을 크게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에서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는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지방정부는 자체 비교·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게 되죠. 또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한도를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3. 중기 성장 막는 규제사슬 끊는다

정부, 중견·대기업 전환 시 규제 완화 및 지원책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며 성장 사다리 복원에 나섰습니다.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커질수록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규모별 규제·지원체계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첨단산업 투자 확대,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수 R&D 지원 등으로 성장 유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4. 규제와 무주택자, '생애 첫 집' 급증

서울 생애 첫 주택 매수자 4년 만에 최대…규제 강화 전 ‘조바심 매수’ 확산

올해 5~10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산 무주택자는 3만5823명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 중 2030세대가 60%에 달했죠.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와 공급 불안 속에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조바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집값은 10월에만 1.19%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매수심리지수도 137.5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현금사용 급감에 한국은행, "대응 필요"

현금 결제 기피 확산, 유통망 붕괴 조짐

한국은행이 현금 사용 감소로 인한 산업 전반의 변화를 우려했습니다. 최근 버스, 매장, 지방 공공기관 등에서 현금 수납을 제한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현금 운송·ATM 업체들이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화폐 유통 시스템 유지와 현금 수용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