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5월 06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EU, 러 에너지 절연 선언

2027년까지 러 화석연료 수입 전면 중단 계획

EU가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리파워 EU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한때 45%에 달했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줄었지만, 여전히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가스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의존 중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분야별 대체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2. 메르츠 총리 낙마 파문

독일 연정 합의에도 하원 과반 못 얻어

독일 기민당 메르츠 대표가 연방하원 신임 총리 인준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낙마했습니다. 이는 1949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연정 내 이탈표가 최소 18표 이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연정이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메르츠는 곧바로 긴급 회의에 돌입했고, 연방하원은 14일 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총리 취임이 불발되며 독일의 정치·외교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점령 움직임

하마스 소탕·후티 보복에 군사작전 확대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가자지구를 재점령하겠다고 밝히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격퇴와 인질 구출을 명분으로 지상군을 투입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는 공습 보복도 단행했죠. 이는 내부 강경파 달래기와 함께, 중동 내 친이란 세력에 대한 무력 경고 성격도 짙습니다. 다만 유엔은 민간인 피해와 지역 파괴를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교황청, 7일 콘클라베 개시

새 교황, 133명 중 89명 이상 지지 필요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7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70개국 출신의 추기경 133명이 참가하며, 새로운 교황은 최소 89명의 지지를 받아야 선출됩니다. 매일 최대 4차례 투표가 진행되며, 3일간 교황이 뽑히지 않으면 하루를 쉬며 기도와 토론을 갖습니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휴대폰 통신이 차단되고, 교황이 선출되면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5. 오픈AI, 코딩AI 기업 인수

AI코딩 확대 속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영리법인 전환 계획은 철회

오픈AI가 AI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를 약 30억 달러에 인수하며 바이브 코딩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GPT 생태계 내 직접 코딩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이 공익법인을 계속 지배하는 구조를 유지하기로 하며 영리법인 전환은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자나 상장 가능성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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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이창용 “경기 따라 금리 인하”

본 이미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는 무관함

정치 불안·내수 침체에 금리 인하 시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로 대미협상 체제가 흔들린 데 대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 정치 불안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죠. 다만 5월 금통위에서의 ‘빅컷’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5월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세금의 역설, 고가주택이 더 유리?

한편, 정부는 청년청년 외쳤지만...정작 탈서울 절반은 2030세대였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가 주택일수록 실질 세금 부담률이 더 높은 ‘세금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세 대비 실효세율은 고가보다 저가 주택이 더 높고, 특히 고령층은 소득의 25% 이상을 보유세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죠. 공동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80%지만, 단독 고가주택은 50%에 그쳐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고령자 보호 장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3. 5대 그룹, GDP 40% 차지

대기업 매출 집중 여전…삼성 하나만해도 GDP 13% 차지

지난해 국내 5대 그룹의 매출이 GDP의 40%에 육박하며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대기업 전체 매출은 GDP의 78.8%, 그중 상위 대기업 46곳만으로도 71.9%를 차지했죠. 삼성은 단독으로 13%를 차지했고, SK·현대차·LG·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이 절반 이상을 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기업 쏠림은 심화된 상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친기업적 정책을 예고하며 향후 흐름이 주목됩니다.

 

4. 원화코인 시급론 확산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자본 유출 가속

테더·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이율과 빠른 송금으로 자본 유출 통로로 부상하며 국내 금융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8조원 규모가 빠져나갔고,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비자 결제액을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비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좀비기업 사상 최대

상장사 541곳, 이자도 못 갚는 한계 상태

작년 이자조차 못 갚는 ‘좀비 상장사’가 541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에 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상황에 놓였고, 은행은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여신 축소와 금리 인상 악순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방 자영업자의 다중채무도 빠르게 악화되며 잠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