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7월 07일 월요일

 

 

국제뉴스 5개

 

 

1. 텍사스 홍수 71명 사망

트럼프, 커 카운티 ‘재난지역’ 공식 선포

미국 텍사스주에 내린 폭우로 과달루페 강이 범람하며 커 카운티 등에서 홍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71명, 실종자는 4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캠프인 ‘캠프 미스틱’에서도 12명이 실종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추가 홍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관세 압박 본격화

최대 15개국에 서한…9일까지 협상 압박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최대 15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하며, 7월 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위성락 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에 나섰고, 방위비 문제까지 논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미룰 수 있다는 여지를 주며 시간적 유예를 제공했지만, 명확한 시한을 제시하지 않고 혼란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중국, 대만에 회색지대 전술

회색지대 전략으로 중간선 무력화 시도

중국이 대만과 협의 없이 대만해협 M503 항로의 측면 항로인 W121을 일방적으로 개통하며 안보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에도 W122, W123 항로 사용을 선언했던 중국은 이번 조치로 회색지대 전술을 본격화한 모양새입니다. 민진당 정권의 친미·독립 노선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대만 국방부는 중간선 무력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4. 중국, EU 의료기기 조달 금지

EU의 중국산 의료기기 제재에 맞보복 조치

중국 정부가 EU의 제재에 맞서 자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산 의료기기를 일부 배제했습니다. 86억 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기는 입찰에서 제외되며, 이는 최근 EU가 중국 의료기기를 자국 조달 시장에서 배제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EU는 중국이 외국 업체를 차별한다며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전기차, 브랜디,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세계 1위 재도전 나선 일본제철

US스틸 인수로 생산량 1억톤 체제 추진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계기로 10년 내 철강 생산능력을 5800만t에서 1억t으로 끌어올려 세계 1위 탈환을 노립니다. 2028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해 US스틸의 생산능력을 2000만t 확장하고, 고급 전기강판 등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시장 점유율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인도·태국·유럽 등 글로벌 증산 전략도 병행해 중국 바오스틸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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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정부 약속에도 착공 '찔끔'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본격 시행까지...민간 공사비 26~35% 상승?

정부가 ‘미분양은 우리가 사준다’는 조건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43필지에 매입확약을 제공했지만, 실제 착공은 단 6필지(14%)에 그쳤습니다. 낮은 사업성과 자금 조달 부담, 여기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겹치며 건설사들이 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분양 수요가 비교적 높은 지역조차도 대출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확대

2029년까지 500곳 확대, 연 2조 건보 지출 전망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현재 20곳에서 2029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총 4.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이후에는 연간 2.1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죠. 그러나 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보 재정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 구조조정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3. 한국 잠재성장률 1%대 진입

OECD, 인구·부채 구조문제에 2% 아래로 하향

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9%로 낮췄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가계부채, 산업 전환 등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2.1%)보다 낮은 수준이며, 캐나다·영국 등 주요국은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유독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4. 확 죽어버린 새싹 R&D

신진연구 과제 대폭 줄어 연구 경력 단절 우려

정부가 대형 R&D 중심 정책을 펼치며 신진연구자용 과제가 급감했죠. 2022년 700개였던 우수신진연구 과제는 올해 400개로 줄고, 생애기본연구 과제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과기부는 새로 '씨앗연구' 과제를 도입했지만 1년 단기 과제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연구실 조성과 대학원생 유치 등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기에 초기 경력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어 젊은 연구자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5.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직무급제 도입 병행해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 시도

정부가 ‘같은 일엔 같은 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고용 형태·성별·경력에 따른 임금 차별을 줄이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실적 실현을 위해 직무 가치 기반의 직무급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대기업 60% 이상이 여전히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직무임에도 근속 연수에 따라 급격히 임금이 오르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