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7월 09일 수요일

 

 

국제뉴스 5개

 

 

1. 트럼프 관세와 구리

반도체·의약품·구리에 고율 관세 시사…韓 수출 타격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에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반도체는 세부 발표가 이달 말로 예상되며, 의약품은 1~1.5년 유예 후 최대 200%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구리는 50% 관세가 확정됐고,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자립도 재차 언급하며, 연 100억달러 분담을 주장했죠. 8월 1일 관세 부과는 연기 없이 강행될 계획입니다.

 

 

2. 미국, 중국 농지 구매 전면 금지 조치

중국 자본이 산 농지, 서울 2배 규모에 달해

미국이 안보 위협과 식량망 보호를 이유로 중국인을 포함한 우려국 국민들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국 자본이 소유한 농지도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환수 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농지는 약 30만에이커로, 서울시 면적의 두 배에 달합니다. 중국은 이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결정이 미국 경제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불가리아, 유로존 21번째 국가

내년 1월부터 유로화 공식 통화로 사용

불가리아가 2025년 1월부터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합니다. EU 재무장관들은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죠. 불가리아는 2007년 EU에 가입했지만 자국 통화인 레프를 유지해왔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유로화 도입이 2년 연기됐습니다. 이제 유로존 21번째 국가가 된 불가리아는 무역 비용 절감과 금융 신뢰도 상승으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베선트, G20 대신 일본행

엑스포 명분 속 미·일 관세협상 재점화 주목

미 재무장관 베선트가 G20 회의 대신 오사카 엑스포 참석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는 4월 시작된 미·일 관세협상 이후 첫 방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보낸 직후라 주목됩니다. 미국은 공식 협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베선트는 일본 측과 통화 후 무역협의 지속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명분은 엑스포지만 실질 협의 가능성에 이목이 쏠립니다.

 

 

5. 중장년 붙잡는 일본 기업들

희망퇴직 줄이고 성과중심 인사로 전환

일본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년층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상공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희망퇴직 계획이 있는 기업은 1% 미만이며, 전체 기업의 64%가 직원 절반 이상이 45세 이상인 중장년 중심 구조입니다. 일부 기업은 중장년을 사내 교육이나 컨설팅 역할로 활용하고, 디지털 재교육이나 성과급제 도입 등도 확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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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한국, 상품수출 의존도 1위

서비스·본원소득 강화가 한국의 새 과제로 부상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6%로 G20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일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의는 상품 수지 중심의 경제 구조가 보호무역주의나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며,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비스수지는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본원소득수지는 흑자지만 GDP 대비 비중이 여전히 낮습니다.

 

 

2. 미국 방문한 국가안보실장 귀국

위성락 실장, 트럼프 주장에 사실관계 강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 1조5000억 원을 내고 있다”며 트럼프의 주장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위 실장은 “직간접적 방위비도 국제 흐름에 맞춰 증액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앨리슨 후커 차관을 포함한 미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3. 기준금리 동결 유력?

집값 과열·가계빚 부담에 금리 인하 제약

7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이 주요 원인입니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21조 원 넘게 늘었고, 금리 인하 시 대출 수요 자극 우려가 커 한은의 고민이 깊어졌죠. 경기 부양을 위한 인하 기조는 유지되지만, 당장은 신중한 입장을 택할 전망입니다.

 

 

4. 새 정부가 주시중인 지역주택조합

전국 618개 지주택 중 30%가 분쟁 중…8월까지 전수점검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섭니다. 현재 전국 61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설립인가를 못 받았고, 30%는 분쟁을 겪고 있죠. 특히 탈퇴 지연, 부실 운영, 공사비 갈등이 주요 문제입니다. 물가 상승과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가 50% 넘게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업무대행사의 자격 요건 강화와 투명한 운영 공개 등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5. 타은행 대환 막힌 주담대

타행 갈아타면 생활안정자금 분류로 1억 한도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타행 대환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며, 수도권 기준 평균 1억5000만원 수준의 주담대는 사실상 막힌 셈이죠. 같은 은행 대환은 가능하지만 만기 제한 등 조건이 불리해졌고, 은행 간 금리 경쟁도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대출 총량과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