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7월 15일 화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국 관세와 밀착하는 국가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호주 총리 정상회담...”양국 협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자 러시아와 인도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공유하며 더욱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 직항편이 오는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북러는 군사동맹 외에 협력을 다변화되고 있죠.

 

 

2.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 성장률 높아

2분기 5.2% 성장…수출 증가로 미국 제재 이겨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2분기 GDP 성장률 5.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5.1%와 연간 목표치인 5%를 모두 넘은 수치입니다. 특히 수출이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고,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5.3%에 달했습니다. 다만 6월 이후 소비 둔화로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 미, 드론·반도체소재 조사

중국산 드론·폴리실리콘 안보위협 여부 조사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국산 드론과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국내 생산 여력, 외국 공급망 의존도, 수출 통제 가능성 등을 살펴 관세 부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미·일 국채금리 동반 급등

재정불안·선거 변수에 금리 17년 만에 최고

미국의 감세법 추진과 일본 참의원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두 나라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일본 10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6%를 기록했고, 미국 30년물 금리도 4.979%로 5%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트럼프-파월 간 갈등, 소비세 감세 논의 등 재정 불안 요소가 겹치며 국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5. '한일협력' 외쳤지만...독도는 일본땅

일본,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정부가 202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21년째 반복하며 외교적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을 언급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죠. 한국 외교부는 즉각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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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급증하는 레버리지와 곱버스 ETF

코스피 상승 속 레버리지·곱버스 거래 비중 급등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서며 증시 호황이 이어지자 레버리지·곱버스 ETF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원을 돌파했고, 국내 주식형 ETF가 전체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했죠. 특히 지수 2배 추종형 ETF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거래대금 상위 10개 중 8개가 해당 종목이었습니다. 6월 ETF 거래대금도 전달 대비 57% 넘게 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기재부장관 후보, 법인세 인상 시사?

구윤철 후보 “한국 법인세 주요국보다 낮은 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구윤철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법인세가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형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며 지방세 포함 시 26.4%입니다. 이는 미국·일본보다는 높지만 영국·프랑스보다는 낮습니다.

 

 

3. 국내 부동산 소식 요약

6·27 대출 규제 직전 서울 집값 0.95% 폭등...82개월만에 최대 상승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올해 상반기 824건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2.1% 폭증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증여세를 아끼려는 이유입니다. 한편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며 국회에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법안이 발의됐죠.

 

 

4. 초고금리 대출 무효 선언

연 60% 넘는 불법 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

오는 22일부터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 불법 대부업자의 이자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고, 대부업 등록요건은 개인 1억원·법인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무자본 대부중개업도 최소자본 요건이 생기며, 온라인 업자는 전산설비와 전문인력도 의무화됩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바뀌고, 불법광고에 쓰인 번호도 차단됩니다.

 

 

5. SGI 마비 사태와 무보증 전세대출

SGI 마비 여파, 은행 부도 리스크 현실화 우려

14일 SGI서울보증의 전산 마비로 5대 은행에서 보증서 없이 집행된 전세대출이 약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SGI는 후속 보증을 약속하며 ‘선대출 후보증’ 방식으로 처리됐지만, 보증 없이 대출을 내준 은행들의 리스크는 커지고 있죠. 시스템 장애가 길어질수록 은행이 떠안는 부도 위험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규 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서울·수도권 차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