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국제뉴스 5개

 

 

1. 이것은 관세협상인가 머니게임인가

5500억달러 내놓은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깎는 방식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낮춰주겠다”고 밝히며, 주요국들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를 ‘사이닝 보너스’라며 선불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드머니’로 활용해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협상이 진척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도 ‘큰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2. 연준 공사현장 기습한 트럼프

연준 공사현장 기습해 금리 인하 압박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 본부 개보수 현장을 전격 방문하며 파월 의장을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공사 예산이 27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초과는 해고감'이라고 언급했고, 파월은 "5년 전 지어진 빌딩 포함"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해임설엔 선을 그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3. 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

G7 국가 중 처음으로 공식 인정 방침 밝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며, 인도적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 여론에 응답하는 결정입니다. 마크롱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도 서한을 보내며 다른 국가들의 동참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했지만, 미국·이스라엘 등 주요 서방국은 반대해왔습니다.

 

 

4. 중국, 자국 내 출혈경쟁 막나

전기차 덤핑·배터리 공급과잉에 가격법 개정 추진

중국 정부가 전기차·배터리 산업 내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 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플랫폼 분야까지 규제 범위를 넓힙니다. 또한 가격 담합이나 조작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기차 생산 과잉, 배터리·태양광 밀어내기 수출 등 중국 내 공급과잉 구조가 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5. 독일, 사실상 징병제 재도입 수순

2028년부터 성인남성 신체검사 의무화 추진

독일 정부가 2028년부터 모든 18세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사실상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입대 의사와 관계없이 병역 능력을 조사하려는 취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복무 의사 확인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연방군을 26만 명, 예비군을 2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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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재정운용방향

AI·복지 확대에 100조 투입…민주당은 증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경제정책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을 직접 발표합니다. 핵심은 AI·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해 재정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고용보험 대상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포함됩니다. 확장재정 전환에 따라 재정적자 허용 범위도 넓어지며, 재원은 증세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됩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자증세’ 중심의 조세특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 이러다 다 죽어...미국의 요구는

미국, 엄청난 투자액에 소고기 수입·플랫폼법까지 동시 압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자랑하며 한국에도 4000억달러 이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관세를 깎아주는 구조로, 일본은 당초 4000억달러에서 5500억달러까지 증액해 협상을 마쳤고, 한국도 같은 수준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며, 트럼프는 호주가 수입을 허용했다며 한국에도 개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청년월세 상시화 결정

천원주택·미래적금 등 청년정책도 본격화

정부가 폐지 예정이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청년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또 공공임대보다 월세 보조를 더 시급하다고 보는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동시에 인천시의 ‘천원주택’ 모델을 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며,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4. 주택 꼼수대출 틀어막는다

1억 이하 사업자·법인대출 집중 점검 예고

정부가 주택 구매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던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을 정조준합니다. 그간 금융사 점검이 생략됐던 이 대출들에 대해 샘플 검사를 의무화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할 방침입니다. 특히 집값 과열 시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 강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P2P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업계 자율관리를 강화하며, 과장광고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5. 4대 금융 순익 첫 10조 돌파

비이자수익 급증…하반기 자사주 소각 예고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0조3254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비이자수익이 7조2000억원대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며, 이자수익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특히 KB와 신한은 은행 외 계열사의 실적 덕에 비은행 수익 비중이 30%대로 올라섰고, 하나·우리는 여전히 은행 수익 의존도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