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요약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국제뉴스 5개

 

 

1. 미국, 대만20% 인도 25% 관세 부과

러시아에겐 "행동 역겹다...8/8까지 휴전 안할 시 제재할 것"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69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대만(20%)과 인도(25%)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 EU 등과 함께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확정돼 일부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멕시코·대만 등과 긴밀한 공급망 관계로 인해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감소 시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 트럼프, 제약사에 "약값 내려라"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공개서한…약가 압박에 주가 급락

트럼프가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60일 내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다른 선진국보다 2~3배 비싸다며,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대상에는 화이자, 애브비, GSK 등 세계적 제약사들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조치 불이행 시 미국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 미 재무, 연말 파월 후임 발표?

트럼프, 조기 레임덕 노리고 연준 압박 강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지명을 연말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기 레임덕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파월 임기 종료인 내년 5월보다 5개월 앞선 선제 발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금리 수준(4.25~4.50%)에서 1%까지 대폭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연준 내 인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인도-필리핀 중국 견제 훈련

초음속 미사일 구축함까지 동원해 해상 전략 공조

인도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합니다. 인도는 미사일 구축함, 대잠함, 보급함 등 군함 3척을 필리핀 마닐라항에 배치한 상태이며, 8일까지 남중국해 일대에서 필리핀 해군과 공동 작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은 양국 정상회담 시점과 맞물려 진행되며, 중국과의 해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견제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5. 가자지구 기아 사태, 의도된 것이었나

의도된 제한…기근 단계 진입한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4분의 1만 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주민의 최소 생존 칼로리를 수년간 계산해왔으며, 실제 반입량은 이를 현저히 밑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1인당 하루 1kg의 식량 공급을 요구했지만, 3월부터 6월까지 반입된 식량은 이 기준의 2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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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5개

 

 

1. 농산물 개방 두고 한미 진실공방

미국 “쌀 개방 합의” 주장에 한국 “검역 협의일 뿐” 반박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쌀 등에 시장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언급했지만, 한국 통상 당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당혹감을 드러내며 미국의 압박 의도를 파악 중입니다.

 

 

2. 관세 타결 에이스는 'MASGA'였다

한미 무역합의 핵심…210조원 규모 조선 투자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돌파구는 한국의 조선업 참여였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총 1500억달러(약 210조원) 규모로, 미국 내 조선소 건설, 선박 생산, 유지·보수(MRO),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대형 조선 투자인데, MASGA가 이번 협상의 실질적 게임체인저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가계부채 비율, GDP대비 10%로 낮춘다?

전세대출·주담대 DSR 규제 확대, 고정금리 확대 병행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수준인 가계부채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80%대로 낮추기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 과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자본 적립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고, 가산금리 구조도 개편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4. 전세대출 규제 더 알아보기

전세·정책대출도 DSR 적용 추진…보증비율도 축소

정부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전세보증비율도 8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에 DSR을 적용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서민 대출 옥죄기라는 비판 우려로 기존 규제 효과를 점검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5. 세제개편 속 AI관련 정보들

AI 복귀 인재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콘텐츠도 지원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AI 개발 기업은 최대 50%, 사업화시설은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AI형 자율운항·컴퓨팅 기술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 AI 인재가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세 50%를 10년간 감면해주는 제도는 2028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콘텐츠 산업도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돼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영상콘텐츠 공제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방위산업도 일부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이 추가됩니다.